지방공업의 특성과 육성정책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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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방공업의 특성과 육성정책 1988.03.22

표지

Series No. 87-09

연구보고서 지방공업의 특성과 육성정책 #기업규제: 영업, 자격제한규제 #산업연구: 제조업 #입지정책

1988.03.22

  • KDI
    김종기
  • KDI
    황일청
국문요약
지방공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여 지
역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도시의 인구집중과 산업
활동집중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며, 끝으로 농촌주민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농업 이외의 부문에서 소득을 증대시켜 농가의 소득증대
와 농촌의 구조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공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수행 상
먼저 지역별로 공업현황과 발전추이 및 입지적 여건을 조사하여 지
역별 특성을 밝히고 기존의 지역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
여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수정 보완하여 지방의 특성에 부합
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지방공업 육성전략을 제시해 나가는 방
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취한 이유는 지역별로 공업구조와
발전추이 및 입지적 여건이 서로 달라 일률적인 정책적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지방공업육성정책의 실패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공업은 대체로 성장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권역과 지역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
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성장이 집중되어 있고 중부권과 호남
권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지역유형별로는 지방중소도시지역 및
그 주변농촌지역의 성장이 매우 부진하여 권역에 따라서는 이들 지
역의 제조업체나 종업원의 절대감소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
럼 지방공업의 성장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60년대 이후 추진되
었던 경제개발정책에 연유한다. 즉,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성
장정책의 추진에 따라 공업은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한 서울
과 부산시를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양대 지
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성장부진을 초래케 하였다.

한편, 70년대 이후 도로, 공단 등 공업입지에 필요한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증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의 공업입지 여건
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의 공업구조가 사양산
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지방공업이 부진한 한가지 이유가 된다.

지금까지 지방공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추진된 정책은 대도시
특히 수도권지역에 대하여 신규 공업입지나 기존공업의 확장을 억
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방공업의 육성을 지원한 정책과 지방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대도시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금
융상의 지원을 행하는 직접적인 지원정책으로 대별할 수 잇다. 이
와 함께 농촌지역에 대한 공업육성을 목적으로 농가부업단지, 새마
을공장 건설 등이 추진되었고 1983년에는 농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의 제정에 따라 농공지구 조성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향후 지방공업의 발전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매우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보다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대도시지역의 공장을 지방에 분산하
거나 지방에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지방경제와 융합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쉼� 같은 정책의
추진이 요망된다.

첫째, 지방공업육성과 관련된 공업단지 조성정책의 정비와 지
역별 차등지원정책의 실시가 필요하다. 현재 공업단지 조성정책이
너무 많은 수의 관련기관과 관계법에 의해 다원화되어 있어 지방공
업육성을 위한 정책수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농공지구 조성정책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
역의 공업성장 추이나 발전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을 차등화하
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업성장이 부진
한 지역의 입지여건의 불리를 상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대도시 지역의 공업을 단순히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
에서 탈피하여 지방에서 자주적으로 공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공단입주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원에서 지방
의 기존기업 및 신규창설기업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의 방
향전환이 요망된다. 또한, 지금까지 지방공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정
책은 금융, 세제지원 등 유형적인 지원이 중시되었으나 앞으로는
기술지도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시장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등 무
형적인 지원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도시지역의 공업을 지방에 유치하는 전략만으로는 지
방공업을 토착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
역부존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방공업을 지연산업으로 육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공업의 육성이 단순히 지방주민에게 취업기
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에 더욱 밀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地域賦存資源의 개발
은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여러 기관이 협조와 자금지원, 기술지
도 및 특혜를 필요로 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구체적으
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현재 사양산업 위주
로 되어 있는 지방의 취약한 공업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정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집약산업의 입지에는 학술·연구기능, 정
보·통신기능 및 고급기술인력이 중요한 입지결정 요인으로 작용하
므로 이들 요인의 기반정비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 정보기술센터
등의 시설을 지방에 유치하거나 대도시권과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집약산업의 업종선택은 해
당 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선택하고, 고급인력의 지방정착을
위하여 지방에서도 교육·의료·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2. 지방공업의 육성정책과 지방공업육성의 필요성
3. 공업화의 추진과정과 지역별 성장특성
4. 공업의 지역별 특성과 문제점
5. 지방공업육성정책의 특성
가., 국토종합개발계획
나. 공업배치정책
다. 공업단지 조성정책
라. 부업단지 및 새마을공장 육성책
마. 농공지구 조성정책
6. 지방공업의 육성전략과 과제
가. 지방의 환경변화와 육성방향
나. 지방공업육성전략의 추진방향
다. 기존정책의 개선방향
라. 地役賦存資源의 공업화를 위한 방향
7. 각국의 지방공업육성 정책
8. 요약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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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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