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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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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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통권 제63호

KDI FOCUS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금융감독 및 정책 #중소기업

2016.02.03

  • KDI
    장우현
국문요약
□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 국민경제적 목표에 기여하도록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중소기업지원정책인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결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지원받지 않은 가상 상황에 비해 낮았지만 오히려 잔존율은 높아 국민경제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책당국이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목적을 생존율 제고로부터 생산성 향상으로 명확히 전환하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상시화하는 한편 정책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지원정책이 개별 사업체의 성과 및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기본전제임에도, 이를 위한 정책평가체계와 평가 사례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 중에서 지원이력이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고 규모 면에서 중요도와 대표성이 높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심층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 2014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잔액은 총액 기준으로 80조원을 상회한다.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원이력은 2009년의 지원이력으로서, 약 60조원 규모에 이른다.

- 이 중 광업과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와 지원이력을 연계한 결과, 총 19조 6천억원 규모의 지원이력을 최종 평가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공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원받은 사업체는 지원받지 않은 가상의 상황에 대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 본고에서 이용한 광업과 제조업 자료에만 국한하더라도 2009년에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지원받지 않은 유사한 기업들과 같은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했다면, 2011년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2조 5천억원가량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2009년에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사업체들은 유사한 사업체에 비해 2011년 기준 평균 5.32%p 높은 잔존율을 나타냈다.

- 이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힘에 역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만일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 의해 지원받은 사업체들이 충분한 생산성 개선 없이도 생존할 수 있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체들을 선택하는 시장의 효율화 기능이 제한되어 경제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목표를 중소기업 생존율 제고로부터 시장실패 극복을 통한 자주적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추구로 명확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한 다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성과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성과지표의 선정에 있어서는 양적 지표를 지양하고 일인당 부가가치나 영업이익 등 생산성과 연관된 질적인 지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 정책집행기관은 해당 성과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정책조정기관은 중립적인 정책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해서 실제 정책집행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를 위한 자료의 구축

Ⅲ. 정책금융이 사업체의 생산성과 국민경제 부가가치에 미친 영향

Ⅳ. 개선 방향과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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