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리스크 측정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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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장수리스크 측정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2015.12.31

표지

Series No. 2015-18

정책연구시리즈 장수리스크 측정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재정 일반(기타) #연금

2015.12.31

  • KDI
    최용옥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대수명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의 증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의 증가, 즉 장수리스크는 각 경제주체에게 경제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처한 장수리스크의 경제적 크기를 측정하고,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 기존 사망률 예측모형이 고령층 인구를 과소추계할 가능성이 큰 것을 보이고, 개선된 사망률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인구추계를 실시한다. 새로 추계된 결과에 따르면 206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는 2,134만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추계 중위 결과보다 21.1% 높은 값이다. 이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효과를 누적하면, 2060년의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GDP 대비 33.8%p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망률 예측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대수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국민과 기업이 장수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정부⋅학계⋅민간의 중지를 모아 기대수명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요약
Korea has experienced unprecedently rapid increase in life expectancy. More importantly the size of the unexpected increase in longevity is much bigger than that of any other advanced economies. This means the Korean government faces a huge financial risk.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cause of the overestimation in mortality to develop a new mortality forecasting model. Based on the population projection through the new mortality rate forecasts, we quantitatively measure the size of the longevity risk for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large longevity exposures of the Korean government, if realized, the longevity risk alone could push up debt-to-GDP ratios by 33.8 percent points as of 2060. We also make some suggestions on mitigating the longevity risk.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장수리스크의 현황
 제1절 장수리스크의 개념
 제2절 국내 장수리스크의 현황
 제3절 장수리스크 및 해외 장수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문헌조사

제3장 장수리스크 측정모형
 제1절 Lee-Carter 모형
 제2절 비모수 패널 사망률 예측모형
 제3절 예측모형과 예측력 평가

제4장 정부가 직면한 장수리스크의 경제적 크기에 대한 평가
 제1절 장래인구추계 결과
 제2절 정부가 직면한 장수리스크의 경제적 크기 평가
 제3절 장수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10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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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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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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