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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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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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통권 제67호

KDI FOCUS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 #경쟁정책 #무역구조 및 정책

2016.06.22

  • 프로필
    이재형 촉탁전문위원
국문요약
□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는 장기적으로 중국시장을 더욱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으로 변모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반독점법 위반 위험성에 주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더욱 개방되고 경쟁적으로 변모할 중국시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활동의 무대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시장경제로의 진전을 위한 큰 발걸음

-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국가기능을 강조

- 시장기능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는 제도적 불완전성이 존재하지만 시장구조는 매우 경쟁적

- 중국 경쟁법은 반독점법과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의 3개로 구성

- 반독점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수단적 성격

- 반독점법은 경쟁법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나 ‘공평성’을 법의 중요한 목적이자 위법성 기준으로 채택

- 행정독점의 개선의지는 강하나 아직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불충분

-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는데, 퀄컴에 합계 약 1조 3,700억원의 금전적 제재 부과

- 법 집행에 있어서 독립성의 결여, 강압적 조사, 투명성의 부족, 과도한 재량권 등의 문제가 지적됨.

- 국제카르텔이나 해외에서의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반독점법을 적극적으로 적용

- 앞으로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를 중국시장 환경 변화로 받아들여 이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

- 과도하게 높은 판매가격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는 산업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

-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시장의 개방화·투명화를 향상시키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활동공간을 확대하는 효과
목차
Ⅰ. 중국 반독점법 시행의 의의

Ⅱ. 중국의 경쟁법 체계와 반독점법

Ⅲ. 평가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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