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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상) 2015.12.31

표지

Series No. 2015-09

연구보고서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상) #국제경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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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수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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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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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형 촉탁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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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수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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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해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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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재정투자평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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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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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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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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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국문요약
1992년의 한⋅중 국교수교 이래 한국경제와 중국경제는 상호 의존과 보완관계의 넓이와 깊이를 날로 더해 왔다. 한국경제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중국경제의 성장은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경제의 불안이 한국경제에 위험요소(risk factor)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추격으로 한국경제의 수출시장과 기업이윤이 잠식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와 중국경제의 관계에 경쟁과 위험요인이라는 또 하나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였으며, 현시점에서 중국경제와 한국경제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최근 중국 산업 팽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조선, 철강, 화학 등 한국 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또한 최근의 중국경제 불안과 과잉투자, 성장 둔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중국제조 2025’ 등 중국의 구조변화 노력은 한국경제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 한⋅중 간의 교역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또한 중국경제의 성장기반이 서서히 수출에서 내수로 이행하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다룬다.

국내 조선과 철강 산업 위기의 배경에는 중국의 과잉투자가 있으며 그 이면에는 중국경제의 구조문제가 있는 바와 같이 두 경제 간 관계의 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서 본 연구는 양국 간의 교역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구조변화 그리고 경쟁법과 기술전략, 소비시장의 변화까지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다차원적이며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하였다. 한⋅중 간의 관계 변화와 그 변화가 던지는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의 2015년 대표공동과제로 기획되었으며, 10명의 내부 연구진과 7명의 외부 연구진이 참여하여 2015년 동안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본 보고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와 중국경제는 경제의 성장과 관계 심화, 그리고 지리적 근접성으로 긴밀한 상호 의존 및 보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성장단계상 서로 겹치는 분야에서 경쟁관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서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더욱 크다. 양국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산업의 위기는 사실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쪽의 경제불안은 다른 쪽에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후발자라는 시간적 한계를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체계적으로 거듭하면서 제조업 최강국을 향하여 차근차근 진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국경제의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사회주의적 경직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작금의 과잉, 중복 투자는 그 한 단면이다. 반면, 한국은 선진국과 같은 경험의 축적이 없다는 시간적 한계와 내수시장이 협소하다는 공간적 한계에 모두 직면하고 있다. 한편, 경제구조가 보다 유연하고 민첩한 변화가 가능하며 사회통합의 수준이 높다는 소국경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한국경제는 유연하고 합리적이며 개방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제도 측면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즉, 사회적 합리성을 발휘하여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는 구조조정, 규제개혁 등의 사안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중국의 성장과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다.
영문요약
Since the re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the two economies have become increasingly interdependent and mutually beneficial. The robust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was a major force behind Korea’s successful recovery from two major economic shocks within a decade —the Asian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Nevertheless, as Chinese firms aggressively grapple for Korea’s export market shares and diminish profit margins, China starts to be reckoned as a threat for Korea. Further, its recent slump has been deemed as risk factor for Korea. The rapid cooling off has already exerted some adverse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So, what is the current state of the Chinese economy and how much has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changed? How should we view the hardships of Korea’s industries incited by the massive expansion of China’s shipbuilding, steel, and chemical industries? What are the real causes for the demise of Korean industry? Why is the Chinese economy experiencing a simultaneous collision of overinvestment, instability and slow growth? Will China’s renewed efforts for structural reform, exemplified by the ‘New Normal’ and ‘Chinese Manufacture 2025,’ be successful and if so,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How should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change in the future? What strategy should Korea employ if it is to benefit from China’s transition from manufacturing to services and from an export-driven to a domestic demand led growth? This report will try to answer these questions, albeit possibly imperfectly.

Just as China’s industrial overcapacity is behind Korea’s shipbuilding and steel industry crises, China’s structural problems are behind their overinvestment. And in order to correct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conomies, one needs to follow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itself. Accordingly, this study takes a multi-dimensional and holistic approach and deals with not just trade relationship but also the evolutions and shifts in the structure, competition laws, and the consumer market of China’s economy as understanding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ts implications necessitates broader analysis.

This report is the output of a team research project conducted by the KDI Department of Industry and Service Economy in 2015, participated by ten team members and seven outside contributors. Initially, the research was motivated by the presumption that the Chinese economy has become a threat for Korea’s industries. Indeed, the technological gap that Korea has enjoyed has quickly disappeared and in several areas, China currently produces far more sophisticated goods. Naturally, this report puts more weight on the competition relationship than on the macro interdependency of the two economies. As the project progressed, however, another facet of the relationship, i.e. the Chinese economy becoming a risk factor for the Korean economy, presented itself as it became clear that the slowdown in China’s growth in 2015 was larger than expected. Korea’s real export growth in 2015 registered the lowest level with 0.8% since hitting -0.3% in 2009 in the mids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xports to China fell by 5.6% in current dollars, accounting for the majority of the drop.

As this report shows, Korea and China have developed an even more interdependent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as the two geographically close economies successfully maintained high economic growth. And because they took on similar growth strategies, they have also become fierce competitors in many fields. But, intra-regional trade has grown even faster, revealing that the relationship has been a mutually beneficial one. The current problems in both countries’ industries have been created from within and the risk factor aspect is a direct consequence of interdependency.

The Chinese economy is steadily and methodically marching towards becoming a manufacturing giant, conducting systematic experiments and trial-and-errors, and exploiting its vast domestic market to overcome the disadvantage of being a late-comer. However, it is not free from its own constraints as a big country and is subject to socialist rigidities. The current over-capacity and investment overlaps are consequences of this, as well as a lack of coordination. On the other hand, Korea is faced with spatial limitations of a small domestic market and a lack of time to experiment as advanced countries did in the past. However, as a small country, it has a flexible and agile economy with a high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which makes policy manuvers feasible. Therefore, if China’s growth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is to become an opportunity, the Korean economy should be able to create an open and flexible system and maintain institutional superiority over a big country. And the society’s ability t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during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deregulation is the key.
목차
【상권】

발간사
요 약

제1장 중국의 뉴노멀과 한국경제 (최경수)
 제1절 개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뉴노멀
 제2절 요약: 본 보고서의 구조
 참고문헌

<제1부 한·중 교역 성장과 우리 경제>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경제 구조변화의 영향 (정성훈)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 모형과 자료
 제3절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추이
 제4절 분석 내용 및 결과
 제5절 중국 경제구조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한·중 수출품목 분석을 통한 무역 및 경쟁관계 분석 (김종일·강동근)
 제1절 서 론
 제2절 2000년대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
 제3절 산업별 주요 수출품목과 경쟁관계
 제4절 산업별 수출제품의 다양성 변화
 제5절 산업별 수출제품의 기술수준 비교
 제6절 산업별 수출단가의 비교
 제7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한·중 교역 확대가 한국 제조업에 미친 영향: 총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김민호)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경제의 성장과 교역 확대
 제3절 분석자료 및 생산성 추정
 제4절 대중국 교역 확대가 산업별 생산성, 부가가치 및 고용 증가율에 미친 영향
 제5절 대중국 교역 확대가 사업체별 생산성과 고용 증가율 및 진입과 퇴출에 미친 영향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김정호·최경수)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과의 무역구조 변화
 제3절 무역과 고용에 관한 기존 논의: 이론 및 실증
 제4절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직접 고용효과: 산업연관분석
 제5절 중국과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효과
 제6절 종합 효과
 제7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2부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제6장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전망 및 시사점 (강동수·이준엽)
 제1절 서 론
 제2절 기업 정책 및 제도
 제3절 과잉설비 현황 및 산업정책
 제4절 소유제별 경영 현황 및 구조조정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중국 경쟁법의 강화와 우리 기업의 기회 (이재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의 경제환경과 경쟁법제의 도입
 제3절 중국 경쟁법의 체계
 제4절 반독점법의 주요 기능과 시행실적
 제5절 중국 반독점법 시행에 대한 평가
 제6절 독점법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제7절 결 어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기술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서중해)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과정
 제3절 중국의 과학기술 및 특허 활동의 발전 추세
 제4절 신기술산업의 발전: 사례 분석
 제5절 특허 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하권】

<제3부 한·중 경제협력관계의 미래>

제9장 한·중 FTA: 새로운 한중관계를 위한 도전과 기회 (안덕근)
 제1절 한·중 간 경제협력관계의 발전
 제2절 한·중 통상정책의 비교 분석
 제3절 한·중 FTA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제4절 FTA 경쟁체제에서의 도전과 한·중 FTA 역할
 참고문헌
 부 록

제10장 중국경제의 부상과 남-북-중 3각 경제협력 (이석)
 제1절 서 론
 제2절 남북중 협력의 잠재력 및 제약요인 분석
 제3절 남북중 협력 프로젝트, 데이터, 계기 분석
 제4절 남북중 경제협력 실행방안 도출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4부 중국 소비 성장과 서비스산업 진출전략>

제11장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한국의 기회: 전자상거래 수출을 중심으로 (김민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제5절 중국 소비자의 한국상품 해외직구 경험 분석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12장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와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 (이진국)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과 소비구조의 변화
 제4절 중국 소비시장 성장의 요인 분석
 제5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설명
 제6절 소비와 소득의 영향요인 분석
 제7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13장 중국 의료환경의 변화와 한국 의료서비스산업의 기회 (김광점)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경험
 제3절 중국의 의료시장
 제4절 중국의 외자병원 정책과 전망
 제5절 한국 의료기관의 기회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14장 중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조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김영재)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중국 문화콘텐츠시장 진출동향
 제4절 중국의 정책동향 및 산업구조 변화
 제5절 한국의 대응전략 및 정책방안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관련 자료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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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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