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경제발전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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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개방과 경제발전 2016.04.30

표지

Series No. 2016-02

연구보고서 개방과 경제발전 #소비, 투자, 수출입 및 국제수지 #무역구조 및 정책

2016.04.30

  • 프로필
    정성훈 연구위원
  • KDI
    송의영
  • KDI
    한진희
  • 프로필
    정성훈 연구위원
  • KDI
    신관호
  • KDI
    정혁
국문요약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무역을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정책이다. 1950년대 소비재의 수입대체화(import substitution),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수출촉진(export promotion),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에 따른 수입대체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그리고 1990년대 자본시장의 개방(capital liberalization) 등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적 전략의 핵심에는 늘 대외개방과 관련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믿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이 경제성장을 유도한 중요한 요인(factor)이었는지,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기제(mechanism)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미흡한데,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 1990년대 이전을 분석기간에 포함하는 연구들은 개방과 경제발전 관계를 대부분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이론이나 실증분석에 근거한 인과관계 제시가 부족하다. 둘째, 데이터가 비교적 가용해진 1990년대 이후를 다루는 연구문헌에서도 개방이 경제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그 결과들에 대한 사실 발견과 검증이 더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즉,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분석기간으로 두고 우리나라의 개방화정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는지를 현대 경제이론과 실증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방(openness)’이란 상품의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서비스, 자본, 금융 등 모든 시장의 국제화를 포함한다. 또한 60년대에 추진된 수출증진을 통한 대외시장 진출 노력 역시 개방의 일환으로 본다.

40년이 넘는 긴 시간과 매우 포괄적인 범위의 주제를 한 보고서 안에서 모두 다루려고 하다 보면 자칫 분석의 엄밀성을 잃어버리고 백과사전식으로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의 연구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이렇게 넓은 범위를 다 소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연구기획 단계부터 저자들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전체 범위 안에서 기존 문헌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보다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하에서 이론 및 실증적으로 엄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다시 말해 본 보고서는 ‘개방과 경제발전’이라는 연구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개별 연구과제들의 콜렉션(collection)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획 취지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 포함된 다섯 장(chapter)의 연구들은 제법 다양한 분석기간과 주제를 다루고 있다. 편의상 주요 분석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오래된 순서대로 장을 구성하였다. 우선 제1장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과정에서 추진되었던 수출촉진 및 수입대체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제2장은 1990년대 개별 수출기업들의 품목구성의 고도화가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제3장은 1975~2002년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 수출품목 수의 변화와 산업 생산성 및 구조전환의 관계를 다루었다. 제4장은 우리나라의 2010년 개방 수준이 국내외 기업 간 경쟁촉진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1950~2011년 기간의 국가단위(cross-country) 패널 자료를 이용해 경제성장의 둔화요인과 개방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각각의 연구주제에서 공히 개방이 경제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물론이고 분석 결과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함의하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직접 구축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기존 관련 연구에서 잘 사용되지 않던 자료들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각 장마다 유의미한 연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들이 도출되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보고서의 각 장들 간에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본 연구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개방과 경제발전’이라는 대주제하에 엄밀한 연구들이 계속 쌓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개방의 역할에 대한 큰 그림을 점차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영문요약
We identify whether open economic policy has played a key role in facilitating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nd if so, through what mechanism the openness has induced Korean economic performance by applying modern economic theories and empirical analyses. Many studies that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openness and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end to assess it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history, lacking systematic approaches in explaining causal relationship based on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es. Thus, this collection of individual study, incorporating forceful theories and empirical evidence into research, supplements the existing literature and open a gate for further researches. We also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t the end of each chapter.
목차
발간사
총론 및 요약

제1장 선별적 산업정책과 신용제약: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함의
 제1절 서론
 제2절 독점적 경쟁과 신용제약하에서의 무역정책
 제3절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너무 빨랐나?
 제4절 정책적 함의 및 결어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수출과 사업체 품목구성의 고도화
 제1절 서론
 제2절 자료 및 기초분석
 제3절 수출과 사업체 품목구성의 변화
 제4절 사업체 품목구성의 변화와 창조적 파괴
 제5절 수출이 사업체 생산품목의 평균적 질에 미치는 효과
 제6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제3장 대외개방정책과 수출품목의 동태적 변화가 생산성 향상과 구조전환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미친 효과에 관한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대외개방정책과 품목의 동태 변화
 제5절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개방의 역할: 자원배분의 개선효과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관련 문헌
 제3절 이론적 모형
 제4절 모형의 계량화
 제5절 개방의 자원배분 개선효과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경제개방이 미치는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성장둔화 시점의 결정
 제3절 기초통계량 비교
 제4절 성장둔화 시점을 결정하는 요인들
 제5절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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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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