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 시의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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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공익사업 시행 시의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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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16

공투 연구보고서 공익사업 시행 시의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 #국토인프라 일반(기타)

2016.12.31

  • KDI
    이호준
  • KDI
    김혜영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Ⅱ장 공법상 이익 침해에 관한 법리 정리-경찰권능, 규제수용, 그리고 국가배상
 제1절 서론
 제2절 경찰권능에 의한 규제와 규제수용의 구분
 제3절 한국법제상 경찰권능과 규제수용의 구분

제Ⅲ장 규제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의
 제1절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규제수용 판례
 제2절 규제수용에 관한 법리
 제3절 규제수용 보상판단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대안제시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이익침해 법리 정리
 제1절 손해배상/손실보상 일반론과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특수성
 제2절 민간투자법제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규정
 제3절 유사입법례와 국내 분쟁 현황 검토
 제4절 국제 분쟁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제Ⅴ장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개선 대안
 제1절 정책적 시사점
 제2절 민간투자법령 및 협약규정 개선 방안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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