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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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2017.01.31

표지

Series No. 2017-01

연구보고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국제경제

2017.01.31

  • 프로필
    이석 북한경제연구실장
  • 프로필
    조병구 초빙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급)
  • KDI
    김두얼
  • KDI
    장형수
  • KDI
    이상현
  • KDI
    조남훈
  • KDI
    이동률
  • KDI
    이원덕
  • KDI
    신범식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질서의 변화과정을 경제와 안보의 동시적이고도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국제질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이 이러한 국제질서에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동북아의 차원에서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동북아의 질서가 어떤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는지를 조금은 개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적 모형을 구성하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의 기본시각 정립과 설명모형 구축
2) 동북아 경제질서 변화과정과 결정요인 분석
3)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과정과 결정요인 분석
4) 역사적 사례분석: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국제질서 변화
5) 미국: 전략적 재균형과 미국 우선주의
6) 중국: ‘중국식 강대국외교’와 신형국제관계
7) 일본: 보통국가 일본과 경제의 대전환
8) 러시아: 공세적 방어전략에서 선택적 전략협력으로
9)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국가 어젠다
영문요약
This volume provides a compendium of collective discussions by senior ROK economists and security analysts who have observed and analysed the changes in the East Asian economic and security orders prompted by the rise of China. It consists of eight independent but closely interconnected analytical papers on East Asia’s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and one collective discussion on the related ROK national agenda.

Of the eight analytical papers, the first conceptualizes the developments in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in regards to economic and security interaction. And based on such concepts, the second examines the patterns, factors and direction of the changes in the economic sphere while the third undertakes security. Taking lessons from history, the fourth paper studies the empirical cases of international power shift both on the world stage and in East Asia since the First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This is followed by an additional four papers each of which studies the national strategy of major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respectively.

Finally, the ninth paper summarizes and presents the ROK’s national agenda on the aforementioned changes in terms of: the direction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c stance within the US-China power struggle; new visions for ROK-US alliance; perceptions on the great divergence between economy and security in the relation to China and; the strategic approach to Japan and Russia, amongst other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이석)
 제1절 머리말
 제2절 연구의 배경과 주제
 제3절 분석방법과 한계
 제4절 글의 구성

제1부 분 석

제2장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의 기본시각 정립과 설명모형 구축 (이석)
 제1절 머리말
 제2절 국제질서의 구성과 변화요인
 제3절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 변화의 다이내믹스
 제4절 동북아 질서 변화와 주요 국가들의 국가전략
 제5절 시사점―동북아 질서 변화의 설명모형

제3장 동북아 경제질서 변화과정과 결정요인 분석 (장형수)
 제1절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 추이 전망
 제2절 기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이해
 제3절 기존 국제경제질서의 급격한 변화가능성
 제4절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
 제5절 동북아 무역질서의 변화와 시사점

제4장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과정과 결정요인 분석 (조남훈)
 제1절 머리말
 제2절 동북아 4강의 안보전략과 군사력
 제3절 동북아 지역의 안보 이슈
 제4절 동북아의 안보질서 변화영향
 제5절 미래 동북아 안보질서

제5장 역사적 사례 분석: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국제질서 변화 (김두얼)
 제1절 머리말
 제2절 전사(前史): 산업혁명과 영국경제의 부상
 제3절 영국 대(對) 미국
 제4절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
 제5절 전간기(戰間期, inter-war period): 1919-39년
 제6절 결론

제2부 국가전략

제6장 미국: 전략적 재균형과 미국 우선주의 (이상현)
 제1절 머리말
 제2절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연속성
 제3절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아태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제4절 트럼프 시대 미국의 외교안보전략
 제5절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제7장 중국: ‘중국식 강대국외교’와 신형국제관계 (이동률)
 제1절 머리말
 제2절 중국 국내 정치 및 경제 현황
 제3절 중국의 대외전략
 제4절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한중관계
 제5절 한국 대중외교의 과제

제8장 일본: 보통국가 일본과 경제의 대전환 (이원덕)
 제1절 머리말
 제2절 일본 국가전략의 핵심 요소
 제3절 안보보장전략: 군사적 보통국가의 추구
 제4절 대외경제 전략
 제5절 일본의 국가전략 노선

제9장 러시아: 공세적 방어전략에서 선택적 전략 협력으로 (신범식⋅서동주)
 제1절 머리말
 제2절 러시아 외교의 대내적 환경
 제3절 러시아 외교의 대외적 환경
 제4절 한반도와 러시아
 제5절 한러 전략적 협력방안

제3부 시사점

제10장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국가 어젠다 (이석⋅이상근)
 제1절 머리말
 제2절 안보 어젠다: 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스탠스
 제3절 국가별 어젠다 1: 한미동맹의 재구축과 새로운 한미관계의 미래 비전
 제4절 국가별 어젠다 2: 경제와 안보의 Great Divergence와 변화하는 한중관계
 제5절 국가별 어젠다 3: 새로운 동북아에서의 한일관계
 제6절 국가별 어젠다 4: 한반도 경제⋅안보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러시아와 북방 축

제11장 결 론 (이석)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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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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