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평가와 정책대응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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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평가와 정책대응 2016.12.31

표지

Series No. 2016-07

정책연구시리즈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평가와 정책대응 #기업연구: 조직, 지배구조 #시장규제: 진입, 가격, 품질규제

2016.12.31

  • 프로필
    이재형 촉탁전문위원
  • KDI
    박병형
국문요약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체제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렇지만 고도성장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짐에 따라,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시장경제의 미성숙 혹은 시장경제의 불완전한 작동으로 인해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재벌 문제’이며, 그 가운데 내부거래, 특히 재벌총수 및 그 일가들에 의한 기업이익 편취 목적의 내부거래에는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제반 문제가 집약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전반적 실태와 그 특징을 파악하며, 내부거래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재벌의 계열기업 간 내부거래는 초기에는 경제적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 자체가 없거나 사정이 열악해서 많은 투입물의 자체 조달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거래가 활용된 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기로 들어오면서 그 논리는 점차 설득력이 약화되었다. 정치적⋅사회적 변화와 함께 회사법제가 점차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 재벌의 지배주주들은 과거와 같이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사유화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벌은 효율성 추구를 떠나 사익추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내부거래를 이용하게 되었다.

내부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우려는 개별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다. 이는 기업(혹은 재벌)의 소유구조나 지배구조에 관계없이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한 어디에서나 제기될 수 있는 우려이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재벌총수 일가들의 사익편취를 위한 내부거래가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총수 일가가 그들의 지분이 높은 회사를 설립하여, 계열기업으로 하여금 이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여 재벌 계열기업 전체의 이익 가운데 많은 부분을 총수 일가에게로 귀속시키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내부거래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남용될 경우, 소수주주나 채권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뿐 아니라 노동자나 하도급기업과 같은 이해관계자들도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정보포털(OPNI)’의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영문요약
With a market economy not yet fully mature or yet to fully function, the “chaebol” issue is a major problem for the Korean economy. A prime example of the dilemmas related to the chaebol system is internal trading, conducted, in particular, by the owner families to siphon away corporate profit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obtained through statistics analyses, chaebol affiliates with a high level of share ownership by the owner families are more prone to internal trading, and the profit margin is significantly large. This strongly implies that there is a transfer of wealth from chaebol affiliates with a low level of share ownership by the owner families to those with a high level. It is, therefore, statistically reasonable to suspect that the owner families are seeking personal gains through internal trading.

To regulate illegal internal trading practices, public regulatory measures should be scaled down in the long-term, based on the premise that relevant systems will operate at an optimum level. Private enforcement should also be strengthened. For now, however, given the prevalence of internal trading by the owner families, the regulatory measures should be maintained via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apacit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와 쟁점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내부거래의 동기
 제3절 내부거래 규제의 쟁점

제3장 재벌 내부거래의 실태
 제1절 기본정보
 제2절 기업집단의 일반 현황
 제3절 내부거래의 실태
 제4절 내부거래와 기업집단의 이익률
 제5절 기업소유구조⋅내부거래⋅기업이익의 관계: 회귀분석
 제6절 소결

제4장 공정거래법적 규제
 제1절 법령 현황
 제2절 법집행 실적
 제3절 평가와 개선방안

제5장 회사법적 규제
 제1절 주요 법제
 제2절 법집행 추이
 제3절 해외 사례
 제4절 소결: 평가와 개선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과제
 제1절 내부거래의 실태
 제2절 정책과제

보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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