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제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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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구직급여제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6.12.31

표지

Series No. 2016-12

정책연구시리즈 구직급여제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실업 #빈곤, 소득 재분배

2016.12.31

  • KDI
    김지운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구직급여제도와 실업자들의 이질성을 적절히 반영한 중첩세대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종합적인 구직급여제도의 변화가 노동시장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구직급여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구직급여제도 효과의 이질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로 구직급여제도의 소비수준유지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직급여제도의 임금대체율이 10%p 증가할 때 실직 시 연평균 소비감소율이 4.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준유지 효과는 50세 이상의 실업자, 순부채가 있는 실업자에게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특히 순부채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내 순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직 시 스스로 소비수준을 유지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구직급여제도의 효과를 분석할 때 연령과 순자산의 양 측면에서 실업자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실업자의 연령과 순자산의 양 등의 이질성과 한국의 구직급여제도를 상세히 반영한 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하여 2016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여요건 강화, 구직급여의 하한액 인하, 상한액 인상, 지급기간 30일 연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변화는 20~64세의 고용률을 0.06%p 낮추며 전체적인 사회후생도 감소시킨다. 사회후생 감소는 주로 구직급여의 하한액을 낮추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순자산의 양이 작기 때문에 구직급여제도의 소비수준유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자에 대한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구직노력 증가에 따른 고용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후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하한액과 기여요건, 그리고 평균임금일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한 채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인상하고 소정급여일수를 1개월 연장하는 정책조합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책조합에 평균임금일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60%로 높이는 정책을 추가하는 경우 사회후생을 개선시키지는 못하지만 사회후생을 비교적 적게 감소시키는 차선책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6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하한액을 하향조정하는 정책은 재고할 여지가 있으며, 하한액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장성을 늘리는 방법으로 정책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구직급여제도에서는 최대지급기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폭을 고려하여 최대지급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영문요약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comprehensive changes in unemployment insurance policies on the labor market and social welfare based on the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which appropriately reflects both the details of Korea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the heterogeneity of the unemployed in Korea. First,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a 10%p increase in the wage replacement rate reduces the fall in the annual consumption by 4.0%p. The consumption smoothing effect of unemployment insurance was concentrated on the unemployed over 50 years old and the unemployed with net debts. This empirical resul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consider the heterogeneity of the unemployed in terms of both age and net assets when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Second, we examines the effect of the comprehensive changes in unemployment insurance policies by using the calibrated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The comprehensive policy changes, including strengthening contribution requirements, reducing lower limits of benefits, raising upper limits of benefits, increasing wage replacement rates, and extending maximum benefit durations, de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the 20~64 age group by 0.06%p and reduce the overall social welfare. The decrease in social welfare was mainly caused by lowering the lower limit of benefits. As a way to improve the social welfare, the upper limit should be increased to 50,000 won and the maximum benefit duration should be extended by one month while maintaining the contribution requirement, the lower limit, and the wage replacement rate to the current level.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의 구직급여제도 개괄
 제1절 구직급여제도의 도입
 제2절 구직급여제도의 확대과정
 제3절 구직급여제도의 현황
 제4절 2016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

제3장 선행연구 분석
 제1절 해외 선행연구
 제2절 국내 선행연구
 제3절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4장 소비수준유지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분석자료
 제2절 실증분석 방법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5장 구직급여제도가 반영된 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한 분석
 제1절 중첩세대모형의 설계
 제2절 모형의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제3절 정상상태 균형에서의 모형경제 분석
 제4절 정책실험
 제5절 모형의 한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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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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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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