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진입·퇴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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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진입·퇴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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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16-13

연구보고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진입·퇴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제성장 #금융감독 및 정책

2016.12.31

  • 프로필
    정대희 거시ㆍ금융정책연구부장
  • KDI
    장우현
  • 프로필
    남창우 경영부원장
  • 프로필
    구자현 산업ㆍ시장정책연구부장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이 기업의 진입⋅퇴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창업 및 성장,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업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국책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등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나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정부기관의 인센티브 문제, 부실한 정책관리 등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개입보다 오히려 열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정부실패’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모험자본의 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 등 보육⋅육성 기능은 후속투자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모험자본의 멘토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워크아웃 등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채무관계의 복잡성 증가, 산업 부실의 확산 등으로 최근 들어 기업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워크아웃제도와 법정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문요약
This study tries to examine policy direction for improving the dynamics of the Korean economy by analyzing how the financial policy of the government affects the entry and exit of enterprises. From the empirical analyses on the government’s role in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enterprise and restructuring of insolvent company, we draw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valuation of policies, such as financial support to start-up companies and large restructuring firms, to reduce the social cost of 'government failure'. Government intervention through financial aid, though it has inevitable aspects due to market failure, can sometimes cause a consequence inferior to what would be observed under laissez-faire. Second, the incubating role of venture capital to start-ups should be strengthened because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mentoring activity of venture capital to young firms actually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follow-up investment. Third, it is desirable to construct a new corporate restructuring framework which integrate the existing corporate workout and court receivership system. Due to the complexity of creditor structure and the proliferation of industry-wide restructuring, the current system is found to be no longer efficient in supporting corporate restructuring in recent year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부 서 론

제1장 경제 역동성과 금융정책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구성
 참고문헌

제2부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제2장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성과평가와 개선방향: 정책금융을 중심으로(장우현)
 제1절 서 론
 제2절 창업금융 정책관리의 문제점
 제3절 실증분석을 위한 창업금융지원 자료 검토
 제4절 창업금융지원 정책성과 평가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모험자본의 보육⋅육성의 역할과 과제 (구자현)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모험자본 현황
 제3절 모험자본의 창업기업 보육⋅육성 필요성
 제4절 모험자본의 보육⋅육성 역할이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제4장 국책은행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 (정대희)
 제1절 서 론
 제2절 국책은행의 건전성 악화 및 그 배경
 제3절 국책은행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5장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방향: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중심으로(남창우)
 제1절 서 론
 제2절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제도
 제3절 구조조정제도의 성과 비교
 제4절 워크아웃제도의 부진 원인
 제5절 구조조정 관련 심층분석
 제6절 구조조정제도 개선방향
 제7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부 결론 및 요약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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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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