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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과제 1993.06.01

표지

Series No. 93-03

연구자료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과제 #환경 및 에너지

1993.06.01

  • KDI
    최숙희
국문요약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시행은 국민과 기업에게 환경에 대한 인
식을 제고시키고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1년 남
직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본 장의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당 예치요율이 기업이 회수동기를
가질 수 없는 수준으로 낮게 측정되어 있으며 둘째, 회수과정에서
회수체계의 미정비로 회수에 드는 비용이 예치용율을 감당해 낼 수
없는 수준이며 셋째, 재활용산업의 영세성은 기업이 회수한 폐기물
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을 낮추지 못하는 결
과를 가져와서 기업의 폐기물 회수율에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악
순환을 반복하게 하며 넷째, 정부의 사후관리와 행정규제의 미철저
로 많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많으며 다섯째, 각 부문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이 상호 작용하여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의 촉진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제시
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폐기물예치금요율의 인상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
은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당 예치요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현행의
예치요율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예치요율을 비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수준만큼이 안되어 폐기물이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기
업의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반면에 기업의 입장에서 폐기물의 회
수·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의 동기제공을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소비자나 기업 모두에게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근본목적을 이
해시키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기업도 그러한 비용에 대해 동기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의 예치요율은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폐기물의 예치요율의 조정 시에는 재활용가능성이
고저에 따라 예치요율을 차등을 두어 재활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일
수록 예치요율을 높여 재활용가능성이 높은 용기를 사용하도록 유
도하는 것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재활용센터의 설치

폐기물예치요율의 인상만으로는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이
촉진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것에 대한 보완정책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수거체계의 정비이다.

수거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개개의 기업들의 제품판매망을 역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기업이 소매업자나 중간유통
업자를 통제할 수 있는 독점이나 과점의 경우는 이러한 방식이 어
느 정도 가능할 것이지만 다수의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이 다수의
소매업자를 통해 회수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방안들도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

첫째, 이러한 어려움을 각 기업 혼자가 아니라 동종업계가 협
력하여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종의 상품에 대해
서는 용기의 재질을 규격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음료용기나
주류용기 등의 용기의 재질을 동질화하면 기업에 따라 모양이나 크
기는 다르더라도 재질이 같으므로 각 기업이 자사의 폐기물용기 뿐
만 아니라 타사의 폐기물용기를 함께 회수하더라도 용기의 선별 없
이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동종기업간의
회수·처리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가 수월하며 폐기물의 회
수·처리를 관리하고 반환금을 지불하는 환경처의 입장에서도 훨씬
간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전제품이나 건전지 등과 같이 제품을 판매한 최종판매
점에서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폐기제품을 반납하는 형
태의 회수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 방법은 가장 직접적인
회수방법으로서 폐기물의 처치에 곤란을 겪는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기업은 회수가 용이하므로 양자 모두가 바람직한
체계가 될 것이다.

셋째, 각 지역별로 재활용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나 민간단체
및 유통업자 등이 폐기물을 회수·처리한 경우에도 보다 가깝고 편
리하게 재활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폐기물회수에 대한 의식을 제
고할 수 있는 광고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다량으로 집하된 폐기물
을 재활용 사업소나 자원재생공사를 통해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폐기물의 회수를 위해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현대는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촉진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여유와 보건·위생의 발달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일하기를 원하는 노령인구가 많이 있다.
우리의 노년세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고 절약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폐기물의 회수에 대한 노인인력
의 활용은 젊은 세대에게 절약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재활용센터와 노인인력을 연계하여
각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기구를 조직하고 지역기구를 중심
으로 거리수거나 집하된 폐기물의 분리에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
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3)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

폐기물예치요율이나 수거체계의 정비를 통해 증가된 회수율은
재활용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더욱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의 재활용산업은 규모나 자금 면에서 영세적인 기업이 다수이
고 그 기술력 또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방안으로는 단기적인 재정지원이나 보조금의 형태보다
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정책적 수단
이 필요하다. 재정지원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재활용산업에 진입
하는 기업들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스스로의 자생력을
강구하기보다는 정부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사업구조를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활용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가 재활용산업단지의 조성이다. 재활용산업
단지의 조성은 우선 회수되거나 분리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재활용공정의
일부를 담당하면 여러 기업을 연계하여 재활용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고 각 공정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도 용이하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지원하기도 쉬우며 또한 재활용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제2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
면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4) 정부의 사후관리강화

폐기물예치금제도의 수행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개입
보다는 간접적으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폐기물의 회수·
처리자체는 우선적으로 기업에게 자율권을 주어 제품의 생산단계에
서부터 폐기될 때까지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그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수거체계를 기업의 회수
망과 연계하여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 왜냐하면 정부는 기업만큼 경제적 이윤동기에 의해 활동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이 그러
한 활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
키는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윤활유의 예에서와 같이 폐기물이 불법 유통되거나
폐기물 하치장에 단순 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
화해야 한다. 폐기물의 불법사용은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하며
제대로 처리되거나 재활용되지 않고 단순매립이나 방치되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며 재활용산업이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이
폐기물의 사후관리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재활용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이 어느 정도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생제품
에 대한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
력하는 등의 간접지원정책이 요구된다.

5) 소비자에 대한 동기제공과 대국민 홍보의 강화

폐기물예치금은 근본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소비자
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패턴과 재활
용의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경
제적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효과적일 것이다. 용기
보증금제도가 90.6%의 재활용율의 실효를 거두는 것은 용기반환에
따른 반환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렇게 높은
재활용율은 용기의 생산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선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활용센터가 직접 반환해주
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소비자에게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또한 이
러한 의식의 제고와 함께 학교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환경교육을 강
화하며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홍보하는 등 국
민의식의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재생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홍보활동을 확대하여
각 부문이 서로 연계한다면 전체적으로 recycling이 되는 체제가 구
축되어 폐기물의 단순매립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입대체효
과를 가지며 추가적인 자원의 사용을 감소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Ⅰ. 서론
1. 국제적 여건의 변화
2. 국내적 여건의 변화
Ⅱ. 국내폐기물의 현황
1. 폐기물에 관한 정책의 변화
2. 국내폐기물 현황 및 처리상황
3. 폐기물의 경제적 의미
Ⅲ. 폐기물예치금제도
1. 제도적 근거와 목적
2. 예치금과 부담금의 산정기준
3. 1992년도 폐기물예치금제도의 현황
Ⅳ. 외국의 폐기물 관련제도
1. 미국
2. 캐나다
3. 유럽각국
4. 각국의 종합비교
Ⅴ. 폐기물예치금제도의 문제점
1. 현행제도의 문제점
2. 모형을 통한 분석
Ⅵ.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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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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