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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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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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제270호(2018-03)

KDI 정책포럼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경제성장 #기업연구: 조직, 지배구조 #생산성 및 기업동학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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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덕상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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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6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을 기술진보에 따른 기업의 평균생산성 증가,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지 여부와,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따른 생산성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1년 이후 기업 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빠르게 하락해 전체 기업의 생산성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원이 배분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는 과소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은 주로 어떤 기업에서 발생했을까요? 기업을 소유지배구조 및 자산규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그 외의 독립기업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서 자원배분 효율성이 떨어져 전체 기업의 총생산성 증가율을 낮췄습니다. 반면 독립기업에서는 뚜렷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서 자원배분 효율성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로 기업집단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었을까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독립기업에 비해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생산량이 낮았습니다. 이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기술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이 너무 많은 자원을 사용하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볼 때, 독립기업에 비해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드물게 퇴출되고 퇴출시점의 생산성은 더 낮았습니다. 따라서 자본 생산성이 낮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시장에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인터뷰]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우리 경제의 성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하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회사 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집단의 과도한 자본조달이 독립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가 기업집단 내부의 그릇된 자원배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문요약
□ 최근 우리 경제의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

-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하여 2006~15년 기간 동안 자본금 3억원 이상, 상용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2008년 이후부터(노동생산성 기준, 총요소생산성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은 Melitz and Polanec(2015)이 제안한 방법론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과 점유율의 공분산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과다한 자원이 배분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과소한 자원이 배분되고 있음을 의미함.

□ 2011년 이후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목격됨.

- 대규모 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생산요소(노동과 자본) 비중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최근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저하의 주요인 중 하나로 판단됨.

□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을 개선해야 함.

- 지주회사 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성장이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소유지배구조의 괴리로 인한 기업집단 내부의 그릇된 자원배분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문제 제기

2.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

3.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의 주요인: 기업집단

4.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자원배분 효율성이 하락한 이유

5.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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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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