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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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2017.12.31

표지

Series No. 2017-06

연구보고서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 일반(기타)

2017.12.31

  • 프로필
    김희삼 겸임연구위원
국문요약
사회자본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신뢰, 연결망, 규범이라는 세 가지 개념 요소로 구성된다. 공공재와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상호 신뢰와 연결망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고, 경제성장과 구조개혁 및 체제전환의 성공에도 사회적 신뢰와 공공심이 필요하며, 개인 및 지역사회의 행복감에도 신뢰와 관여 등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을 살펴보면, 협력과 동업 대신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제적 기준에서도 사회적 신뢰가 중간 수준이며 추세적으로도 지난 30여 년 동안 대인 신뢰 비율이 하락해 왔다.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 측정한 개인의 관계적 사회자본이 그가 가진 경제자본 및 인적자본과 강한 동조성을 보이면서, 한국 사회는 사회자본의 측면에서도 계층 간에 뚜렷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이 경제력이나 건강수명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에도 박약한 사회자본이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고, 기부와 자선 등 관대함이 적고, 아직도 부정부패가 적지 않다고 인식하는 등 사회적 지지와 연대감 및 공적 신뢰가 부족한 것이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크게 낮추고 있는 것이다. 한국 내 지역별 주민 행복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역의 물적 인프라와 관련된 변수들보다 사회적 신뢰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

이처럼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쇠락해 온 사회자본을 끌어올리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그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환경적 조건일 수밖에 없을까? 사회자본의 제고를 위해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우선 교육과 사회자본의 실증적 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출발점일 것이다.
영문요약
Social capital is ba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people who are social animals, and it consists of three conceptual elements: social trust, social network, and social norm. There has been a grow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 findings that market failures caused by public goods, information asymmetry, and so on can be overcome through mutual trust and network; social trust and public mind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economic growth, structural reform and transformation; and social support such as trust and engagement are important in the happiness of people both in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s.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social capital in Korea, where its social atmosphere is known to emphasize infinite competition, not cooperation, it is found that the level of social trust is moderate i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level of trust has declined in the past 30 years. Further, since the relational capital of an individual measured through the presence of people who can be trusted and relied on has a strong correlation with his economic capital and human capital, Korea has a clear gap between the classes in terms of social capital.

Why are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of Koreans relatively low even though their national income per capita and health life expectancy are quite high? Weak social capital is an important reason. The lack of social support such as the absence of relatives or friends who can be relied on, the insufficiency of generosity such as miserly donations and charity, and the lack of public trust such as the recognition that corruption is still prevalent, are greatly lowering the happiness index of Korean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the happiness of the residents in the 17 regions of Korea also showed that the social trust has more influence on the happiness than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physical infrastructure of the region.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개관

제2장 사회자본의 중요성과 현황
 제1절 사회자본의 개념과 중요성
 제2절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제3절 사회자본과 한국인의 행복
 제4절 소 결

제3장 교육과 사회자본의 실증적 관계
 제1절 교육과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국제비교분석
 제2절 국가별 수업방식과 사회자본
 제3절 한국인의 교육과 사회자본의 관련성
 제4절 사회자본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 대 방식
 제5절 소 결

제4장 교육과 사회자본 관련 인식의 국제비교
 제1절 교육에 관한 인식의 국제비교
 제2절 사회자본에 관한 인식의 국제비교
 제3절 교육과 사회자본에 관한 경험과 인식의 국제비교
 제4절 수업방식과 사회자본에 관한 사고실험의 국제비교
 제5절 소 결

제5장 수업방식과 사회자본에 관한 교육실험
 제1절 교육실험의 배경과 경과
 제2절 수업방식과 사회자본의 사회 연결망 분석
 제3절 수업방식에 대한 사회자본의 회귀분석
 제4절 소 결

제6장 사회자본 제고를 위한 교육의 방향
 제1절 수업방식의 혁신
 제2절 평가제도의 개편
 제3절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제4절 교육과정의 보완
 제5절 소 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10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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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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