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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2017.12.31

표지

Series No. 2017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재정투자평가(예타, 타재, 기타 조사보고서)

2017.12.31

  • KDI
    정용관
목차
요 약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이용기관 현황 분석
 제2절 해외사례 검토
 제3절 관련 법령
 제4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시범사업 검증 결과, 전국망 설계 등 기초자료 검토
 제2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계획의 적정성
 제3절 재난안전통신망 요구 기능 충족 여부 검토
 제4절 기지국 수 산정의 적정성 검토

제Ⅳ장 비용추정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제2절 구축비 변동 내역
 제3절 운영비 산정 내역
 제4절 총사업비 추정

제Ⅴ장 정책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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