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및 이민 정책에 관한 연구: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정책연구시리즈 외국인력 및 이민 정책에 관한 연구: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2017.12.30

표지

Series No. 2017-20

정책연구시리즈 외국인력 및 이민 정책에 관한 연구: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인구 #재정 일반(기타)

2017.12.30

  • 프로필
    허진욱 전망총괄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 및 특징을 장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유입 외국인의 특징에 따른 재정 기여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및 재정건전성 악화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력 및 이민 정책 방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가용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 및 특징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양한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1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체류 외국인들은 내국인에 비해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다른 OECD 국가의 이민자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내국인 여성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통계자료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반영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재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혹은 재정부담을 유발하는지를 추계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고,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 연령 등 다양한 특징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1인당 장래 순 기여도의 현재가치(NPV)가 어떻게 다른지를 시산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재정 기여도의 현재가치(NPV)의 총합은 음수인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현재의 외국인 인구 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유입 규모만 증가시키는 이민 정책 개편은 우리나라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생산성이 높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양(+)의 순 재정 기여도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으로 인구구조의 수치적 균형 유지를 위해 이민의 규모를 조절하는 정책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민 유입을 통하여 연령별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는 수치적인 접근보다는, 향후 이민자가 우리나라의 재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민자의 생산성, 연령,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도 등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선별적 이민 정책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영문요약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living in Korea and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ir fiscal contribution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analysis using a dynamic equilibrium model, it is aimed to critically examine the direction of Korea’s immigration policy as a response to fiscal problems caused by population aging.

First of all, this study surveys the trends in size and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staying in Korea. According to various statistics, it is found that the number of immigrants is increasing relatively rapidly and this increasing trend is explained mainly by the number of immigrants with long-term visas admitting for one year or more. Immigrants exhibit higher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employment rate than domestic working-age population, but tend to stay in Korea for shorter periods than immigrants of other OECD countries. Female immigrants with marriage visas have higher fertility rates than domestic women.

Next, based on these empirical facts, a dynamic equilibrium model is designed to estimate the net fiscal contribution of immigrants in Korea. Using this model, it is computed how net present value(NPV) of future fiscal contribution differs by visa types, age,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According to the model analysis, it is found that NPV of young and productive immigrants can be positive. However, the sum of the NPV of all immigrants in Korea is negative, implying that an immigration policy reform, which only increases the inflow siz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foreign population structure, can worsen Korea’s fiscal problems.

This analysis suggests that immigration policy reform might exacerbate Korea’s fiscal soundness if it simply targets to maintain the numerical balance of demographic structure. A selective immigration policy, considering qualitative factors such as immigrants’ productivity, age, and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might be more desirable in order to minimize potential fiscal burden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 규모 개관
 제2절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 및 교육 수준
 제3절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정주화(定住化) 현황
 제4절 현황 요약 및 평가

제3장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분석
 제1절 국내외 선행연구
 제2절 본 연구의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4장 모형을 이용한 유입 외국인의 재정적 기여도 분석
 제1절 모형의 설계
 제2절 모형의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제3절 모형 경제의 균형 분석 결과
 제4절 정책 실험−국민연금제도 개편의 효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