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보고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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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보고서 2018.11.30

표지
기타보고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보고서 #부동산 #재정정책 #교통 및 물류

2018.11.30

  • KDI
    한국개발연구원
목차
제1부 2018~2022년 SOC분야 재정운용 방향(공통)

제1장 SOC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SOC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SOC분야 2018~2022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4장 SOC분야 지출구조 개편 방향
 제1절 도로교통 안전예산 효율화 방안

제2부 SOC분야 중점 검토과제(인프라부문)

제1장 교통안전 예산운용 효율화 방안
 제1절 추진현황
 제2절 관련 문제점 및 쟁점사항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및 정책대안

제2장 도시 복합재난에 대비한 SOC 안전관리 우선순위 선정방안
 제1절 도시 복합재난 대비 SOC 안전관리 추진현황
 제2절 도시 복합재난 대비 SOC 안전관리 전략
 제3절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제3장 인프라 성능지수 활용방안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인프라 성능지수 개발방향
 제3절 인프라 성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제4장 노후 인프라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제1절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제2절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제3절 노후 인프라 안전관리의 국외 사례 및 정책대안

제5장 철도안전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제1절 철도안전예산 현황
 제2절 문제점 및 쟁점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및 정책대안

제6장 민간자본 활용방안 - 도로부문
 제1절 공공성과 민간자본에 대한 이해
 제2절 재정투자분석
 제3절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과제

7장 민간자본 활용방안 - 철도부문
 제1절 철도부문 민간자본 활용 현황
 제2절 문제점 및 쟁점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및 정책대안

제8장 국토교통부 예산운용 효율화 방안
 제1절 국토교통부 관련 예산 현황
 제2절 투자효율성 관련 법규 현황
 제3절 효율성 평가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제9장 신규철도노선 운영 정책방안
 제1절 철도 노선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제3절 철도 신규노선 운영 정책방안

제3부 SOC분야 중점 검토과제(4차산업 부문)1

제1장 자율차·드론 예산운용 효율화 방안
 제1절 추진현황
 제2절 관련 문제점 및 쟁점사항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및 정책대안

제2장 도시진단강화 및 도시재생 / 스마트시티 지원기준 및 성과모니터링 방안
 제1절 추진현황
 제2절 관련 문제점 및 쟁점사항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및 정책대안

참고문헌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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