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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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가계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2018.12.31

표지

Series No. 2018-11

정책연구시리즈 가계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금융감독 및 정책 #소비자금융

2018.12.31

  • 프로필
    김영일 선임연구위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채무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특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생애주기 관점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채무이행의 지속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가구미시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채무불이행 사례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전문종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채무불이행의 원인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이상의 수량분석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가계채무의 지속가능성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생애가용자원의 규모, 최소한의 필요 지출규모, 상환해야 할 부채규모, 경제적 충격에 대한 노출 정도와 이에 대한 완충기제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기 채무불이행 위험의 제 요인은 가구의 재무적 특성뿐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주택⋅주거 관련 특성 등 가구의 다양한 제 특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됨에 따라 채무불이행 위험은 가구의 제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가계의 과다채무 문제가 금융정책 수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경제⋅사회⋅복지 등 제 정책수단을 아우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가구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관찰되는 특징과 상당 부분 중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과다채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빈곤정책 또는 복지정책 영역과 긴밀히 맞물려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이론적⋅실증적 분석과 시사점은 채무불이행 사례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전문종사자와의 면담조사를 통해서도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과다채무 문제의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의견도 많았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할 수 있겠으나, 사회구성원 간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요약
This study conducted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e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households’ financial difficulties in meeting their debt obligations.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life cycle perspective, we examined the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to sustain debt obligations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using household level micro data based on these discussions. Moreover, this study supplemented the analyses of the causes of defaults and related policy measures by interviewing professional practitioners who routinely deal with default cases,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by integrating the above analyses.

Sustainability of household debt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size of life-time resources, the minimum required expenditure, the amount of debt to be repaid, the exposure to economic shocks, and the tools to absorb shocks, from the theoretical viewpoint of the life cycle hypothesis. Since the factors of default risk are not only related to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but also to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such as demographic, sociological, housing, and residential characteristics, it can be empirically shown that the default risk is closely related to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the household over-indebtedness problem can not be solved by financial policy instruments alone, and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economic, social, and welfare measures is necessary. In addition,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s observed in households with high default risk are significantly overlapped with those observed in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of households.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policy response to the excessive debt problem needs to be closely linked to the poverty or welfare policy area.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es and their implications can be confirmed through interviews with professional practitioners who routinely deal with default cases. There were many similar opinions about the measures necessary to deal with the excessive debt problem, but there were some disagreements about some issu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repare and implement policy measures relatively quickly for issues that are not disagreeable, but it is be necessary to have an active discussion process to form a social consensus on issues that are highly disagreeable among members of societ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특징

제3장 이론적 논의: 가계 채무이행의 지속가능성

제4장 분석 방법 및 자료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자료

제5장 실증분석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가계 채무불이행 위험요인 추정
 제3절 채무자가 바라본 채무이행의 지속가능성 분석
 제4절 채무상환 이행에 따른 생계부담에 대한 분석
 제5절 소 결

제6장 채무불이행 관련 전문종사자 의견조사: 채무불이행 원인 및 대응 관련
 제1절 채무불이행 원인 관련 의견조사
 제2절 채무불이행 대응 관련 의견조사

제7장 정책 대응방향 논의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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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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