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과 투자의 상호작용: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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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변동과 투자의 상호작용: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2017.12.30

표지

Series No. 2017-12

연구보고서 경기변동과 투자의 상호작용: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거시 일반(기타)

2017.12.30

  • 프로필
    오지윤 부동산연구팀장
  • 프로필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국문요약
한국의 주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강기와 상승기를 거치면서 시장참가자들과 정책당국 모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경기는 금융위기 이후부터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강기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 가운데 인구구조 고령화 등 한국경제의 미래 위험요인이 부각되면서 주택매매 수요가 크게 하락하고 신규 주택건설이 정체되었다. 반면, 위기 이후 금융완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임대가격은 전국적으로 크게 올랐다. 이 기간 중 정부는 주택수요를 되살리고 주택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택경기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청약, 건설,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되고 부동산 관련 세제도 수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주택경기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비관적 입장과 정부의 부동산 부양 기조는 수도권 주택경기가 상승기에 진입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명목 수도권 주택가격은 2013년 하반기부터 상승하였고, 주택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신규 주택건설이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성장기여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2016년부터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기조로 변하였다. 2017년 봄, 신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본 연구는 주택경기와 실물경제의 주요 연결고리인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주택건설과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 주택건설은 정부의 거시정책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토지공급정책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낮은 금리와 대출완화정책이 최근 주택건설 호황기의 주요 동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주택용지의 원천 중에서 민간택지보다 공공택지 비중이 더 높은 점으로 미루어, 공공개입의 영향력이 주택건설부문에서 상당히 클 것으로 짐작된다. 주택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문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오래된 주제이지만, 학계에서 이를 정량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영문요약
Following the decline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housing market in Korea is now trending up. It was during the lengthy decline of the housing economy when the risks faced by the Korean economy, such as aging demographics, drew public attention. In response, the government developed policies intended to enhance the housing demand to bolster the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Previous stabilization regulations—housing subscription, construction and finance—applied before the crisis, were mitigated and the real estate taxation was amended, fueling the boom of housing construction. The policy focus were shifted towards housing price stabilization from 2016, and the new administration announced a series of price stabilization policies from early on.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policy shift on the housing construction sector and the real economy, focusing on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a key linkage between the housing economy and real economy.

Chapter 1 look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nstruction, prices and the economy. From the mid-2000s,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began to grow apart in terms of the housing economy,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orrelation between housing construction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decreased. The housing construction and relative price of housing construction were generally in a positive relationship, but it turned negative from 2013, meaning that supply, not demand, became a driver of the steep rise in housing construction. Housing starts was a powerful tool to account for the GNI in the past while the index on bank’s lending practices is more useful during the current booming period. This is because behind the recent thriving housing construction sector is the financial policy affecting banks’ lending practices.

Chapter 2 examines the impact of the supply of public residential sites on housing construction.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d supply caused a rapid hike in housing construction. The housing economy retreat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selling of residential sites slackened. In the non-capital region, the housing economy was restored and residential site sales started to pick up. Afterwards, the capital region exhibited huge increases in public site sales thanks to the booming housing economy. Given that the housing construction on public sites has been in sync with that on private sites, the volatility of housing construction can be heightened by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jects. As aforementioned, housing prices and the supply of public residential sites is able to explain housing construction while income and interest rates are found to be insignificant. The recent trends show that house prices are behind public site supply when it comes to explanatory ability.

Chapter 3 studies the impact of loan and monetary policies on GDP and housing construction. When loan policies are eased, household borrowers tend to increase loans in the early stage, production inputs are concentrated on housing investment while facilities investment shrinks. Consequently, the GDP will likely stand at a low level for a considerable time. It is found that accommodative loan policies in tandem with reduced interest rates could buffer some of economic contraction.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최근 주택건설 호황기의 특징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 주택경기의 특징
 제3절 주택건설과 주택가격
 제4절 주택건설과 경기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공공택지 공급이 주택건설에 미치는 영향: 최근 주택건설 호황기를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공공택지개발정책
 제3절 최근 주택건설 호황과 공공택지의 역할
 제4절 공공택지가 주택건설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주택공급정책의 시차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금융대출정책의 변화가 주택건설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모형
 제3절 모수 설정
 제4절 대출정책 변동이 장기균형에 미치는 영향
 제5절 대출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제6절 대출정책 변동 시 통화정책의 영향
 제7절 분석의 한계
 제8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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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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