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소득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정책연구시리즈 생애소득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연구 2018.12.31

표지

Series No. 2018-14

정책연구시리즈 생애소득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연구 #임금·노동생산성·임금불평등

2018.12.31

  • KDI
    김지운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일한 연령 내에서 측정한 임금소득 불평등 정도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을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으로 정의하고,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의 원인 분석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2002~15년에 해당하는 임금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생애임금소득 불평등 정도를 실증분석하고, Huggett et al.(2011)의 내생적인 인적자본 축적이 반영된 생애주기모형을 바탕으로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이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주어진 조건인 인적자본, 자산 및 학습능력 수준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생애주기상의 노동생산성 변화에 기인하는지를 수량화하였다. 더 나아가 인적자본, 자산 및 학습능력 중 어떤 초기 조건이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노동시장 진입 시 주어진 조건의 차이(66.9%)가 생애주기상의 외생적인 노동생산성 변화(33.1%)보다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어진 초기 조건 중 인적자본 양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애임금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넓혀 인적자본 향상을 돕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인적자본의 차이가 생애임금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생애주기상의 노동생산성 충격의 영향도 적지는 않다. 정책의 명확성과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및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노동시장 및 복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생애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영문요약
This study quantified the sources of lifetime inequality, which is defined as the increase in the within-age-group wage income inequality by age. First, the degree of the lifetime wage income inequality in Korea was estimated by using the wage income data in the Korea Labor Income Panel Survey (KLIPS) from 2002 to 2015. Second, the sources of lifetime wage income inequality were analyzed based on the life cycle model that reflects the endogenous human capital accumulation of Huggett et al. (2011). Specifically, this study quantified whether lifetime income inequality i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initial conditions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labor market (human capital, assets, and learning ability), or an exogenous change in labor productivity during the life cycle. Then, a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which initial conditions of human capital, assets and learning abilities have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lifetime income inequal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difference in the initial conditions (66.9%)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labor market had a greater impact on the lifetime wage income inequality than the exogenous labor productivity change during the life cycle (33.1%).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human capital in the initial conditions was most important.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Huggett et al. (2011) who studied the US’ case. The results i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secondary school and college education in order to alleviate lifetime income inequality. It also suggests that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human capital in regards to low-income students by widen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through welfare programs.

Additionally, the analysi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human capital at the beginning stage of entry into the labor market was an important factor in lifetime wage income inequality, but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labor productivity during the life cycle was non-negligibl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and viability of policies, those that reinforce social safety nets for income risks in the labor market such as unemployment benefits, vocational training and health insurance can be more effective policy instruments to mitigate lifetime income inequality in the short-term.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분석
 제1절 해외 선행연구
 제2절 국내 선행연구
 제3절 본 연구와 국내 선행연구의 차이점

제3장 연령별 임금소득 패턴의 추정
 제1절 자료 및 표본 선택
 제2절 추정 방법
 제3절 추정 결과

제4장 생애주기모형의 설계 및 모수화
 제1절 인적자본 축적 선택이 반영된 생애주기모형의 설계
 제2절 모형의 모수화(calibration)
 제3절 균형 경제의 특성

제5장 생애소득 불평등의 원인 분석
 제1절 노동시장 진입 초기 조건 vs. 노동생산성 충격
 제2절 인적자본, 자산 및 학습능력의 상대적 중요성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