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구조 재편의 영향과 전략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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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산업구조 재편의 영향과 전략 2017.12.30

표지

Series No. 2017-11

연구보고서 지역산업구조 재편의 영향과 전략 #산업 일반(기타) #지역경제

2017.12.30

  • 프로필
    김기완 선임연구위원
  • 프로필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 프로필
    최석준 겸임연구위원
  • 프로필
    한성민 연구위원
  • KDI
    이종연
  • KDI
    마강래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산업구조 재편 등에 직면한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중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 위기 및 쇠퇴 상황에서 지역 및 산업도시의 피해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도시의 경쟁력 및 활력을 유지 또는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지역산업구조 재편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지역산업구조 재편의 현황과 산업도시의 발전 전망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업 및 교육훈련, 규제개혁, 혁신역량 유지⋅제고, 산업클러스터 고도화 등의 분야별로 지역 수준의 산업구조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쟁점과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과 병행하여 수행된 사례 분석(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별도 발간)에서는 지역산업구조 재편과 관련된 해외의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전체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지역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 정책적 논의, 우리나라 주요 산업도시의 현황 및 재편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2부의 실증분석을 위한 틀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실업 및 고용 정책, 규제정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R&D정책, 산업클러스터 재편정책 등의 효과성을 실증분석하여 향후 성공적인 지역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별도로 발간된 <부록>에 포함된 제3부에서는 지역산업구조 재편을 경험한 해외 지역 및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제2부의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제1부에서는 우선 전체 보고서의 실증분석을 위한 논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지역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기존 이론과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관련된 기초 통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및 주력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산업도시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조정에 직면한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쇠퇴 원인과 대응전략, 산업도시의 특화도 등 현황 분석에 이어 산업별 미래전망과 주요 산업도시의 대응방향을 분석하였다.

제2부에서는 지역산업구조 재편과 연관된 정책 분야별 연구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지역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고용정책 방안’ 연구에서는 지역산업구조 재편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실업급여와 실업자훈련 정책의 효과성을 생존함수 분석을 통해 지역 및 업종별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와 실업자훈련이 결합될 때 정책적 효과성이 제고된다는 점과 함께 훈련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서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자원의 재배치가 지역경제 성장의 주요한 동인이라는 전제하에, 규제개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지역별로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규제의 차등화, 특구를 활용한 위기지역 규제 특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역산업구조 재편에 있어 혁신투자 및 혁신정책의 역할’에서는 지역 차원의 기술혁신역량 및 혁신생태계 조성이 위기 상황에서의 지역경제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응한 해외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혁신역량 제고 관점에서 어떠한 대응전략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클러스터 재편 전략’에서는 주요 산업도시 지역의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분석과 함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산업클러스터의 역할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실증분석을 통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재 20년이 경과하면 노후산단으로 정의되어 지원이 이루어지는 노후산단 정책은 재조명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지역클러스터 정책의 거버넌스가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별도 발행된 <부록>에 수록된 제3부에서는 지역산업구조 재편을 경험한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스웨덴 예테보리의 산업다변화, 핀란드 에스포 지역의 탈제조화, 일본 이마바리의 해사클러스터, 미국 밀워키 지역의 도심산업단지 재생, 미국 앨라배마주의 투자유치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 산업도시의 구조조정 성공 또는 실패요인을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한국의 지역경제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문요약
From the perspective of a regional economy facing industrial restructuring, this study intends to seek strategies that could bring cent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together to alleviate the detrimental effects local and industrial cities are experiencing in the midst of the local economic slump and in the mid- to long-term, retain or enhance the competitiveness and dynamism of industrial cities. Based on a macroeconomic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s of regional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progress projection of industrial cities, this study examined key topics and response measures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restructuring at the regional level in respective categories such as un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regulatory reform, innovation capacity maintenance and enhancement and industrial cluster advancement. Furthermore,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o review important overseas cases related to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implications were drawn upon from the analys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parts. Part 1 discusse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aspects of regional industrial restructuring, policy issues and the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restructuring in Korea’s major industrial cities. Using these discussions as the framework for empirical analysis, Part 2 looked into the effectiveness of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ies, regional R&D measures to create an innovation ecosystem and industrial cluster restructuring policies, and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successful restructuring of regional industries in the future. Part 3 is the appendix, covering specific case studies on overseas cities and regions with industrial restructuring experience and supplementing the general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in the previous chapter.

In Part 1, preceding theories and literatures on regional industrial restructuring were outlined and relevant basic statistics were analyzed to provide a discussion basis of empirical analyses for the entire study. Then, they examined Korea’s leading industries and the economic conditions of cities where those major industries are located, analyzed what caused the decline of these cities and how to respond, and suggests the projection of respective industries and the direction for Korea’s major industrial cities, adding to the analysis of current specialization level of industrial cities.

Part 2 lists diverse policy research and findings related to regional industrial restructuring. The paper, “Employment Policy Responding to Regional Industrial Restructuring,” uses the survival function analysis to study the effectiveness of the unemployment allowance and training programs for unemployed workers—policies designed to resolve unemployment problems that occur in the short- to mid-term—at regional and sector levels. It found that policy effectiveness could be better obtained when the allowance and programs are implemented together,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evaluation of relevant programs. Another paper, “Regulatory Improvement to Bolster the Regional Economy,” assumes that the driving force of regional economic growth is the relocation of resources to highly productive sectors through consistent regulatory reform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boosting effects of regulatory reform in respective regions. Using the analysis findings,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applying differentiated regional regulations to heighten the value-added of existing industries and foster new industries and adopting special regulatory policies for regions in crisis using special zones. Also, “Roles of Innovation Investment and Policies in Regional Industrial Restructuring” analyzes important roles of regional-level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and ecosystem creation in restoring regional economies in dire condition and then presen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by exploring possible response strategies in terms of innovation capacity improvement, focusing on case studies of foreign local economies in crisis. The final paper, “Restructuring Strategy for Regional Cluster,” reviews the overall conditions of old industrial complexes in major cities and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to seek various policy alternatives that could revive the role of industrial clusters as a hub to heighten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to reform existing support policies for obsolete industrial complexes that are over 20 years old and, at the same time, to ameliorate the governance of regional cluster policies.

Lastly, Part 3 presents cases of regional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diverse policy responses attempted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PPP in Wolfsburg, Germany; industrial diversification in Gothenburg, Sweden; deindustrialization in Espoo, Finland; maritime cluster in Imabari, Japan; and reclamation in the urban-industrial complex in Milwaukee and investment promotion in Alabama, the US. These case studies help to understand the causes of success and failures in restructuring efforts in major industrial cities, providing implications on Korea’s strategies for the regional econom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참고문헌

제1부 개 론

제2장 지역산업구조 재편의 이론 및 정책 추이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실증적 논의
 제3절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흐름
 제4절 우리나라 주요 산업 및 산업도시 현황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제3장 산업도시 현황 진단과 미래 전망
 제1절 서 론
 제2절 산업도시의 쇠퇴 원인과 대응 전략
 제3절 산업도시의 현황 분석
 제4절 산업별 미래 전망과 산업도시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제2부 주요 분야별 정책과제

제4장 지역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고용정책 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고용정책 및 지역별 고용상황
 제4절 분석 자료 및 방법
 제5절 분석 결과
 제6절 정책적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제5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문헌 및 사례 조사
 제3절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분석: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항목 도출
 제4절 국가수준의 지역맞춤형 규제개선 사례연구: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지역산업구조 재편에 있어 혁신투자 및 혁신정책의 역할
 제1절 서 론
 제2절 혁신투자와 지역경제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사례연구: 지역산업구조 재편에 있어 혁신의 역할
 제4절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지역클러스터 재편전략: 동남권 산업도시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노후산업단지의 문제점
 제3절 동남권 산업도시 노후산업단지 현황 분석
 제4절 산업단지 재생 주요 정책 분석
 제5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지역산업구조 재편전략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제3부 부록: 지역산업구조 재편 해외사례 연구

제1장 해외 사례의 선정과 구분
제2장 미국 밀워키 지역의 도심산업단지 재생
제3장 미국 앨라배마주의 투자유치정책
제4장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제5장 핀란드 에스포 수도권 지역의 탈제조화
제6장 스웨덴 예테보리의 산업 다변화
제7장 일본 이마바리(今治)의 해사 클러스터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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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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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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