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과제: 고령화에 대비한 노년정책 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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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과제: 고령화에 대비한 노년정책 방향 2018.12.31

표지

Series No. 2018-04

연구보고서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과제: 고령화에 대비한 노년정책 방향 #거시경제 운용 및 성장전략 #인구

2018.12.31

  • 프로필
    이태석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
  • 프로필
    이재준 선임연구위원
  • 프로필
    권정현 연구위원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의 장기적 추세는 향후 고령인구비율의 증가와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노동공급 축소에 의한 성장의 둔화가 우려된다.

본 연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 핵심적 요인으로 고령 노동력 활용에 주목하여 고령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고령 노동력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인연령 상향조정 논의의 유의점 및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요약
This study focuses on the utilization of the senior workforce as a key factor in the policy task to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response to population aging. Accordingly, a review was conducted of the need for and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using older workers and suggestions were presented for a comprehensive policy direction to expand elderly labor force participation as well as supplemental policy options for the senior population who are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market.

Chapter 2 examines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long-term economic growth through growth accounting and emphasizes the use of older workers as a fundamental direction for aging policies. Chapter 3 shows that the average additional work capacity of Korean elderly men is a mere 2-4%p in terms of the current health status, but the additional work capacity of elderly male college graduates, whose numbers are expected to increase, stands relatively high. Chapter 4 examines the possibility of future labor supply changes for the elderly and its macroeconomic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we explo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seniors in the labor market.

In order for the senior population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policy efforts are needed in terms of labor supply and demand. For labor supply,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maintain the labor productivity of workers including the elderly, and to raise economic incentives to reduce distortions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elderly. And for labor demand, it is important that uncertainties in labor productivity are mitigated to reduce distortions in employers’ decision to hire older workers and to establish a labor market environment that allows flexible employment and wage setting according to labor productivity. Additionally,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demand for the elderly by adjusting th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structure in response to population aging.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제3절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제4절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장기 성장전망과 시나리오 분석
 제5절 대응방안: 고령 노동력의 활용
 제6절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노인의 건강과 은퇴연령 조정 연구
 제1절 머리말
 제2절 고령남성의 경제활동 현황
 제3절 고령남성의 건강 개선과 건강불평등
 제4절 근로여력 평가
 제5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고령자 노동공급 변화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제1절 서 론
 제2절 기대수명 증가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제3절 고령자 노동공급 변화 가능성 검토
 제4절 고령자 노동공급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5절 고령자 노동 활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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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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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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