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 최고경영자의 소유권과 전문성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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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 최고경영자의 소유권과 전문성 2018.12.31

표지

Series No. 2018-19

정책연구시리즈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 최고경영자의 소유권과 전문성 #기업연구: 조직, 지배구조

2018.12.31

  • 프로필
    김재훈 선임연구위원
  • 프로필
    이화령 플랫폼경제연구팀장
국문요약
일반적으로 공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라고 할 때, 대규모의 소유권자가 다른 소규모의 소유권자가 있는 기업을 지배하게 될 경우 기업의 수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실제로 그러한 사익편취 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하기도 전에 한 가지 해결책(one-size-fits-all solution)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소유와 지배의 분리, 전문 경영인을 통한 지배, 가족 경영의 배제 등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법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기업의 상황에 따른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주 일가 경영과 전문 경영인 지배에 집중하여 소유와 지배의 괴리와 이사회 독립성이 가지는 함의를 실증연구를 통해 찾고자 한다. 더 나아가 실증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매출액 상위 445개 비금융⋅사기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과 이사회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들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등기임원 정보, 주요 주주 정보,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최고경영자가 창업주 일가에 속하는지 전문 경영인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의 인적 정보를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해 구득하였다.

분석 결과, 최고경영자의 유인은 창업주 일가 경영과 전문 경영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창업주 일가 경영 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운영 성과가 높아지는 관계가 존재하는데, 특히 이러한 효과는 창업주 일가 경영인의 경우에 전문 경영인보다 더 크거나 적어도 같은 수준이었다. 사외이사 중 최고경영자와 지연이나 학연으로 연결된 경우가 흔할수록 운영 성과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이러한 효과는 전문 경영인에게서만 발견되었다. 소위 “친근한” 사외이사가 조언자⋅전문가로서는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감독기능의 약화는 전문 경영인에게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에서 주인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갖고 있는 복제인간(clone)으로 하여금 주인을 대리하도록 하면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통적 미시경제이론의 함의와 부합된다. 또한 많은 소액주주를 대리하는 최고경영인의 지분이 증가할수록 그 최고경영인이 소액주주들의 이해에 부합되게 행동한다는 결과는 직관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
영문요약
This study aims to find the implications of a separation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and the autonomy of the board of director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focusing on the management of founding families and control by a professional executive. New databases were established by directly gathering information on the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 of the top 445 listed non-financial and private companies in terms of sales from 2010 to 2017.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at the incentives for CEOs can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company is operated by the founding family or a professional executive. It also found that the impact of the autonomy of the board of directors on company performance is also contingent on whether the founding family is involved in management. Generally, an increase in the CEO’s stake improves a company’s operational performance, and such an effect appears to be stronger in companies managed by founding families, or at least similar to those operated by a professional executive. Additionally, having more outside board members who have social ties with the CEO (school, hometown, etc.) was found to adversely affect operational performance, which was observed only in companies run by professional executives. This means that,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that a ‘friendly’ outside board member can serve as an advisor and expert who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ompany, when the autonomy of outside board members is compromised, their role as supervisor weakens significantly when a professional executive is in charge of operations. These findings imply that although it is a common belief that ownership and control should be separated, professional executives should have control and the founding family should be excluded from management, the optimum governance structure can differ based on the conditions of each compan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문헌 연구
 제1절 이론적 논의
 제2절 실증 결과

제3장 창업주 일가 경영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가설 설정

제4장 자 료

제5장 최고경영자의 유인과 기업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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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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