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가맹시장의 모습이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사업체들이 외식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데다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본부들이 많아 개별 점포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게다가 가맹 계약조건들은 본부와 사업자의 성과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며 업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정부는 정보공개서 항목을 정비하여 본부의 직영 경험과 가맹점 평균 매출액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업계 논의를 통하여 정률형 로열티 계약을 확산시키며 필수 원부자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편중도가 높은 업종에 한하여 가맹사업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국내 가맹시장은 가맹본부· 브랜드·가맹점 수 그리고 시장규모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동시에 정보비대칭성과 거래상지위 불균형으로 인한 본부·사업자 간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 본 연구는 가맹시장의 성장 양상과 갈등 원인을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 브랜드의 퇴출과 그보다 훨씬 많은 진입으로 가맹시장의 브랜드가 증가하고 있다.

- 자영업계와 마찬가지로, 가맹시장에서도 외식업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 치킨, 한식, 커피 업종에 외식업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분포한다.

- 직영점 운영 없이 가맹점에만 의존하는 본부의 비율이 60%를 차지한다.

- 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시장에 맞닿아 있을수록 가맹점 매출이 향상될 개연성이 높다.

- 가맹점주가 본사에 납입하는 창업 초기비용은 평균 1.2억원 수준이다.

- 가맹비는 브랜드의 명성자본에 대한 대가로서, 직영점 수나 가맹사업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개점 초기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테리어 비용이다.

-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할 경우 본부에 감리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감리비 액수가 적지 않아 직접 시공의 비용절감 효과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 정률형 로열티는 25.4%, 정액형 로열티는 41.8%의 채택률을 보인다.

- 정액형 로열티에서는 본부가 가맹점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 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구매할 때 로열티를 할인해 주는 사례가 있으며, 할인수준은 70~100%에 달한다.

- 영업지역은 사업자가 해당 브랜드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범위로서 거리 기준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경우가 80%를 차지한다.

- 가맹비가 높을수록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매출안정성을 판단할 때 직영점 수나 직영비율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정률형 로열티에서 나타난 매출 향상 효과는 사업자와 본부의 수익이 연동될 때 본부가 가맹점 매출 향상에 힘쓸 유인이 강해짐을 시사한다.

- 가맹비 및 모든 유형의 로열티 증가는 사업자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 계약조건 중 가맹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에 공히 기여한 것은 영업지역 보호였다.

- 가맹비와 모든 유형의 로열티는 본부의 매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 가맹비와 로열티의 증가는 본부의 영업이익 증대로도 이어졌다.

- 영업지역은 본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자들이 업종과 브랜드를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직영 경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서 항목을 보강해야 한다.

- 가맹본부가 사업자의 매출 실적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 정부·업계 간 논의를 통하여 업종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원부자재 유통마진은 로열티로 일원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사업체 편중도가 높은 업종에 한해 가맹사업 자격요건을 부분적·한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Ⅰ. 문제의 제기

　Ⅱ. 가맹시장의 세 가지 단면

　Ⅲ. 가맹 계약조건 분석

　Ⅳ. 계약조건이 가맹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Ⅴ. 계약조건이 가맹본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Ⅵ.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