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원의 양적 확대와 경제성장의 관계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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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금융자원의 양적 확대와 경제성장의 관계 2019.08.31

표지

Series No. 2019-02

정책연구시리즈 금융자원의 양적 확대와 경제성장의 관계 #경제 현안분석 #금융 일반(기타)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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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순주 연구위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자원의 양적인 규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자원의 규모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고 있는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중을 통해 당해 규모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자원의 양적 확대는 경제성장에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신용(GDP 대비 비중 기준)이 일정한 임계치를 하회할 경우 민간신용이 확대되면 중기 경제성장률(1인당 실질GDP 성장률의 5년 평균치)이 증가하는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민간신용이 당해 임계치를 상회할 경우 추가적인 민간신용의 확대는 중기 경제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자원과 경제성장은 봉우리형(inverse U-shaped)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봉우리의 정점과 관련된 금융자원의 성장 임계치는 GDP 대비 민간신용 기준 117.2%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금융과 경제성장 간 비선형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문제가 비선형관계를 초래하는 주요 기제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이 선형관계 측면에서는 성장에 기여하나 그 기여도는 민간신용 중 가계신용이 차지하는 비중, 즉 가계신용률이 높을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가계신용률의 임계치가 27.8%인 것으로 추정되어, 민간신용이 주로 기업신용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나 가계신용으로 공급되는 비중이 27.8%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민간신용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말 기준 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중이 190%를 넘어섰고 가계신용률 역시 5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상기 분석을 통해 발견된 양대 임계치를 모두 현저하게 초과한 상태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금융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자원의 양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영문요약
Based on Korea’s data,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he quantitative scale of financial resources. The scale can be measured in various ways, and this study use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icators applied in preceding literature, private credit as a share of nominal GDP.

The results show that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financial resources has a nonlinear effect on economic growth. When private credit (as a share of GDP) falls below a certain threshold, an expansion of private credit causes the mid-term economic growth rate (five-year average of per capita real GDP growth) to ascend―the reserve is true for when it exceeds beyond the threshold for the pertinent year. This finding implies that financial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are in an inverse U-shaped relationship. At the peak of the curve, the growth threshold of financial resources is estimated to be 117.2% in terms of the private credit to nominal GDP ratio.

Additional analysis of the nonlinear relationship found household debt to be a main casual factor. It was revealed that although financial resources can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the degree tends to decrease as the share of household credit in private credit increases. The threshold for the household credit ratio is estimated to be 27.8%. Private credit provided as corporate credit can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but when that of household credit surpasses this figure, the increase in private credit can restrict it.

As of end-2016, the percentage of private credit exceeds 190% of GDP and the household credit ratio is near 50%, exceeding both thresholds estimated from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se results reaffirm that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financial resources needs more emphasis than the quantitative suppl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future financial policie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과 경제성장의 관계: 선행연구
 제1절 실증연구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우리나라에 관한 연구

제3장 우리나라 금융의 성장 임계치
 제1절 자 료
 제2절 민간신용과 경제성장의 비선형관계
 제3절 비선형관계의 원인 모색
 제4절 민간신용 외 금융부문의 양적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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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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