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적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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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적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2019.12.31

표지

Series No. 2019-04

정책연구시리즈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적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초중등교육 #정부예산

2019.12.31

  • 프로필
    한성민 연구위원
국문요약
정부는 2017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생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2017)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포함하고,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2018. 4. 4)하며 진행되었다.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계획」에는 2017년 기준으로 초등돌봄교실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활용가능교실을 5,000실 더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 등을 통해 마을돌봄 수혜인원을 10만명 더 늘리는 구축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2017년 현재 학교와 마을에서 제공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약 33만명의 초등학생들을 2022년까지 총 53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계획」에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단지 수혜 인원수를 늘리기 위한 규모 증대에만 초점을 둔 모양새다. 물론 수요에 맞춰 돌봄 서비스 공급량을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누구에게 제공해야 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설문을 진행하며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패널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고의 효과성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포함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이 여성의 근로시간 증가에 영향을 주는지와 자녀의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 비용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와 국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규수업시수 변화에 따른 방과 후 시간 이용 장소 선택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정규수업시수 증가로 인해 방과 후 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학부모들의 방과 후 장소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돌봄 서비스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데 있다.

효과성 분석 결과, 초등돌봄교실 이용은 여성의 근로시간을 주당 평균 4.7시간 정도 증가시키지만, 방과후학교 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이 35.6%p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평균에 비해 27.8%p 더 높은 것이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15시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구에서 초등돌봄교실 이용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을 전체 평균보다 1.2%p 더 높이지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0.3시간 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 이용이나 방과후학교 이용이 사교육 비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등돌봄교실 이용은 사교육 비용을 월평균 3.2만원, 방과후학교는 월평균 1.2만원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소득 하위 25% 집단의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 비용 절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사교육 참여 확률은 21.8%p 낮아지고, 사교육 비용은 월평균 5.9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교시간이 한 시간씩 늦춰지면 초등돌봄교실 이용 확률은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교시간이 오후 3시로 늦춰지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교시간이 오후 4시로 늦춰지면 돌봄교실 이용 확률은 오후 2시에 하교하는 것보다 6.4%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의 경우에는 하교시간이 한 시간씩 늦춰지면 이용 확률은 9.7%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 효과는 오후 3시보다 오후 4시, 즉 더 늦게 하교할수록 방과후학교 이용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원의 경우에는 하교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학원 선택 확률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하교시간이 한 시간씩 늦춰지면 학원 이용 확률은 1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후 4시에 하교하는 경우 학원 선택 확률은 오후 2시 하교보다 34.7%p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효과성 분석 결과를 통해 ‘온종일 돌봄’ 정책으로 대변되는 초등 돌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 완화를 통한 대상 확대, 둘째, 학기 외 시간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확대, 셋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넷째, 적정 돌봄교사 수 확보, 다섯째,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중장기 통합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 간 유기적 협력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본고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영문요약
This study discusses Korea’s elementary care service which provides a variety of care services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needing care to reduce the burden of parenting. In 2017,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policy that bolsters the care infrastructure to expand elementary care, community-linked and “village care” classrooms. However, the policy lacks detailed discussions on the shortfalls and measures to expand.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preparing effective policy plan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care services on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on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In particular, in order to see the effects of the increase in regular class hours, which was recently discussed, this study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increased regular class hours on decisions about after school hours.

In summary, the use of elementary care classrooms is found to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women’s working hours, and it is most effective for working couples. In terms of private education, the use of elementary care and after school classrooms have been shown to affect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play a part in reducing the burden of raising children. Finally, prolonged school hours have resulted in parents becoming more inclined to choose private academies than care services, suggesting that there may be unforeseen effects due to the increase in regular class hou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the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elementary care policy are as follows. Targets should be expanded by easing the eligibility for primary care classes, and care services for non-semester hours. In addition,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should be improved; the appropriate number of care teachers must be secured and; care classes should be integrated in the mid- to long-term. Finally, a discussion is presented on the integrated cooperation of line ministrie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초등 돌봄 서비스 정책 및 현황
 제1절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시간 이용에 대한 논의
 제2절 초등 돌봄 서비스 정책 및 주요 내용

제3장 초등 돌봄 서비스 효과성 분석 자료 및 방법
 제1절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관련 설문조사
 제2절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이용 실태
 제3절 분석방법
 제4절 분석자료

제4장 초등 돌봄 서비스 효과성 분석 결과
 제1절 학부모의 방과 후 장소 선택
 제2절 돌봄 서비스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제3절 돌봄 서비스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제4절 학부모의 방과 후 장소 선택 결정

제5장 초등 돌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6장 종합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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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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