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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금리자유화의 과제와 정책방향 1991.08.31

표지

Series No. 91-03

연구보고서 금리자유화의 과제와 정책방향 #물가, 이자율 및 통화정책

1991.08.31

  • KDI
    남상우
  • KDI
    김동원
국문요약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는 1980년대이래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금융자율화의 핵심이 되는 금리
자유화도 그간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1988년 12월에
는 은행대출 금리를 중심으로 하여 상당히 폭넓은 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과거의 정부주도적인 경제운용을 대신하여 시장기
능의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경제운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불가피한 금융
산업 및 금융?자본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금리자유화
의 추진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정책
적 여건의 미비와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금리자유화는 당
초의 정책의도와는 달리 정착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금융자율화론에서는 금리자유화가 금융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실
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금리자유화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장기간의 검토와 정책추진
과정을 거치는 실로 어려운 정책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금리자유화가 금리규제를 철폐하는 미시적인 정책조치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는 물론 실물경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금융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한 선진제국들의 그간의 경험은 금리자유화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에는 물론 실물경제에도 반드시 바람직한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경제개발과정에서 금리규제가
중요한 성장지원정책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바, 금리자유화의 새로
운 금융체제를 정착하는 데는 관련정책의 개선과 금융산업의 수용
능력 제고 및 기업의 금융행태 개선 등 수다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금리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시장
의 구조와 금융행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여러 나라들의 경험과 그에 따른 교훈을 참
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보고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금리자유화의 정책과제를 전제
로 하여 관련된 제반 영향과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정리하는데 보고서의 역점을 두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Ⅰ. 서론
Ⅱ. 1980년대 금리자유화 추진성과 평가
1. 1980년대 금리정책의 전개과정
2. 1980년대 금리자유화추진의 성과와 문제점
Ⅲ. 금리자유화의 필요성
Ⅳ. 금리규제 회피양상과 금리자유화의 효과
1. 금리규제 회피양상
2. 시장금리의 왜곡현상과 금리자유화의 효과
Ⅴ. 금리자유화의 영향과 장애요소
1. 금리자유화의 영향
2. 금리자유화의 장애요소
Ⅵ. 금리자유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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