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금의 대체투자 위탁운용 성과평가체계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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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국민연금 연기금의 대체투자 위탁운용 성과평가체계 연구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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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19-11

정책연구시리즈 국민연금 연기금의 대체투자 위탁운용 성과평가체계 연구 #은행 및 금융기관 #법경제 일반(기타) #연금

2019.12.31

  • 프로필
    이기영 부연구위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민연금 연기금이 운용 중인 대체투자업무의 성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체투자자산의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운용사는 전문지식의 우위를 활용하여 대체투자자산의 중간 가치를 연기금에 비해 보다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투자자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 경우 위탁운용사는 이를 과대평가하여 연기금에 보고함으로써 연기금이 위탁운용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늦출 유인이 발생한다. 이에 반해 위탁운용사가 공정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될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위탁운용사가 대체투자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연기금에 보고할 유인과 연기금이 투자성과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구체적으로 성과 인센티브가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을 경우 위탁운용사가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결과를 과장하여 보고할 유인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기금 내 대체투자 운용역의 성과보수가 투자자산 처분에 따른 최종 수익이 아닌 공정가치 평가 결과에 연동될 경우 공정가치의 과대평가가 더욱 만연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탁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대체투자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고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성과에 연동되는 보수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영문요약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compensation systems for alternative investment businesses in NPS funds are optimally designed to resolve incentive problems. The majority of alternative investment tasks are delegated to private equity funds (PEF), which have expertise in management and asset valuation of alternative investment assets. However, this expertise also gives rise to an inefficient transmission of information on the value of invested assets privately known to PEFs. Specifically, PEFs may have a distorted incentive to overestimate the value of invested assets to convince the NPS fund not to withdraw their funding until the investment has fully matured. On the contrary, PEFs also bear the cost of false reporting: they may be penalized by the regulatory authorities for any violations of good faith duties.

Combining moral hazard with strategic communication with lying costs, we find that PEFs’ incentive to misreport the valuation results is closely related to bonus pays that are contingent on the high return of invested assets. Specifically, the incentive to misreport is low if and only if the bonus pay is either very low or very high. We also find that the incentive to misreport grows stronger if the NPS fund rewards its employees based on the mid-term valuation of invested assets, suggesting that the mid-term performance evaluation with the NPS funds should be reconsidered. Lastly, we find that the optimal compensation system to resolve the incentive misalignment problems should contain a sufficiently large base upfront pa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민연금 대체투자 현황 및 연구 필요성 검토
 제1절 국민연금 연기금 대체투자 운용 및 평가체계 검토
 제2절 대체투자 위탁운용제도 검토
 제3절 현행 대체투자제도의 개선사항

제3장 이론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모 형
 제2절 현행 대체투자제도와 이론모형 간의 상호 연관성
 제3절 부분균형분석: 투자기간 연장 여부 결정
 제4절 대체투자 성과평가제도가 효율적 정보전달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전체 균형분석 및 최적 성과보수체계 설계방향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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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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