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연금고갈 문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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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연금고갈 문제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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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20-05

기타보고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연금고갈 문제 #경제 현안분석 #한국 발전경험

2020.03.30

  • KDI
    김용하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1절 한국 공적연금 현황
 제2절 한국의 인구문제
 제3절 인구와 연금재정방식
 제4절 연금재정방식과 지속가능성

제3장 한국 공적연금의 도입과 개혁
 제1절 국민연금
 제2절 직역연금
 제3절 기초연금 도입

제4장 한국 공적연금의 평가
 제1절 포괄성: 사각지대 존재
 제2절 급여수준의 적절성
 제3절 세대간 형평성
 제4절 수리적 재정 안정성

제5장 OECD 국가 공적연금 개혁
 제1절 노후 소득보장체계 유형
 제2절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혁

제6장 공적연금 개혁 대안 검토
 제1절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재정 영향

제7장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적연금의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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