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재정정책: 공공형 서비스부문 업그레이드를 통한 일자리 확충과 재정의 역할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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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재정정책: 공공형 서비스부문 업그레이드를 통한 일자리 확충과 재정의 역할 2019.12.31

표지

Series No. 2019-07

연구보고서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재정정책: 공공형 서비스부문 업그레이드를 통한 일자리 확충과 재정의 역할 #인구 #영유아교육 #산업연구: 서비스업 #복지정책

2019.12.31

  • KDI
    김용성
  • 프로필
    김인경 연구위원
  • KDI
    이수일
  • 프로필
    김정욱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 KDI
    박윤수
  • 프로필
    권정현 연구위원
국문요약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사회적 포용성 제고와 지속적 성장이다. ‘포용 국가’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경제환경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선상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평생학습 분야, 노인돌봄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관광산업 등 5개 공공형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공공형 서비스는 미래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점차 그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분석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간병보건관광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은 높은 수준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수요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재정을 수반하는 공공형 서비스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원낭비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5개 공공형 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특히 해외 사례 등을 심층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제조업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수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의 수차에 걸친 서비스산업 발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애요인에 부딪히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다 나은 삶을 달성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만약 저부가가치저생산성의 특징을 보이는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다면 성장률은 추가적으로 0.2~0.5%p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6만개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상 삶의 질과 서비스산업의 수준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후생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의 진행,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 일가정의 양립 필요성,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영유아 보육교육, 평생학습, 노인돌봄, 건강관리, 관광의 5개 분야 공공형 서비스산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 외국 사례의 심층분석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표>는 그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영문요약
Despite the remarkable achievement of entering an era that boasts 30,000 dollars per capita, the Korean economy faces growing concerns over whether the quality of life is one of an advanced country, and whether the current growth strategy is still viable as we move forward. Indeed,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nvironment has exposed Korea’s vulnerabilities, and the stagnation in major exporting industries, which have long driven growth, has stalled job creation. Further still, the number of jobs is expected to increasingly diminish in the long-term due to slowing growth, low birth rates, population aging, and technological progress.

One solution to secure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is to bolster the service industry; a vital component of the national economy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f the national GDP and about 70% of total employment. However, current productivity is so low that little contribution has been made to economic growth and the creation of quality jobs. This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the service industry and the role it plays in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building a better futu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measures to drive growth and job creation, and to enhance the public service sector which is expected to be in growing demand. To that end, the problem areas and current status of five service industries―child care, lifelong learning, elderly care services, healthcare and tourism―are identified, and overseas cases are analyzed in-depth to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and introduce a direction for practical short- and long-term measure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인식
 제2절 서비스산업 발전의 장애요인
 제3절 서비스산업: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
 참고문헌

제2장 영유아 육아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별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현황
 제3절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에 대한 질적 규제
 제4절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에 대한 부모 참여
 제5절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의 보육교육 실제 및 비용 지원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3장 평생학습 참여 현황과 재정 측면의 시사점
 제1절 서론
 제2절 평생학습 참여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정책방향 및 해외 사례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돌봄서비스 개선방안
 제1절 머리말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 전망
 제3절 노인돌봄 일자리 개선방안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건강관리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건강관리서비스산업의 현황
 제3절 건강관리의 경제적 효과 분석: 비만관리 사례
 제4절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규제
 제5절 선진국 사례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정책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6장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제1절 한국경제에서 관광산업의 역할
 제2절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제3절 일본 사례 연구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제4절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개선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결 론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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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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