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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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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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통권 제101호

KDI FOCUS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금융감독 및 정책 #소비자금융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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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해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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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년부터 소득과 신용이 낮은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 금융상품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됐을까요?

● 저자
- 오윤해 KDI 연구위원

● 관련 보고서
-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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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0년 전후
소득과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정책서민금융상품, 효과가 어땠을까요?

국내 최초로 서민들의 장기간 이용 행태를 분석해서
채무구조 개선에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봤는데요,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미이용자들을 비교해봤습니다.

이용자들은 대출을 받은 후 미이용자들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카드소비를 월 10만원 이상 늘렸습니다. 
한편 미이용자들의 신용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이용자들의 신용점수는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대출을 받은 직후부터 6개월 정도까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저축은행 신용대출 같은 고금리 대출 이용 잔액이 크게 줄었지만 
1년 후에는 감소효과가 사라졌습니다. 
2년 후에는 미이용자들보다도 고금리 대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신청하는 채무조정도
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는 채무조정 신청이 줄었지만
대출 2년 이후부터는 미이용자들보다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금융상품 이용자들의 채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는 
단기적인데 그쳤고 
장기적으로는 고금리 대출이 더 늘었으며, 
채무조정 이용도 줄지 않고 신청시기만 늦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햇살론에서
보증기관이 대출기관에 빚을 보증해주는 비율에 따른
이용자들의 채무불이행 정도를 분석해봤는데요,

햇살론의 보증비율이 95%일 경우, 
85%에 보증할 때에 비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발생할 확률이 31%p,
이용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확률이 17%p 높아졌습니다.

신용등급이 한 등급 떨어질 때 대위변제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확률에 비해 
훨씬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보증비율이 높으면 대출기관들의 손실이 줄어
대출기관이 대출자에 대한 사전심사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비율을 현재 수준보다 인하한다면
대출기관의 심사, 관리 기능이 높아져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확률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처럼 단기적 효과만 나타난 정책서민금융상품,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저자 인터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운영을 공급실적 홍보에 주력하는 데서 벗어나 채무자의 신용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단순 공급만으로는 장기적인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용관리교육으로 이용자의 신용개선을 지원하고 신용상담을 통해 과다채무자는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기관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햇살론의 보증비율 수준을 인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문요약
□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단순 공급만으로는 장기적인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관리교육으로 이용자의 신용개선을 지원하고, 신용상담을 통해 과다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기관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햇살론의 보증비율 수준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도입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 금융당국은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전 금융업권에 대한 출연금 부과와 정부재원의 지속적인 출연계획을 밝혔다.

- 출시 이후 10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장기적 성과에 대한 분석은 제시되지 못한 상태이다.

- 햇살론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공급하는 보증상품이며, 새희망홀씨는 은행에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 본 연구는 정책서민금융 자금지원으로 인해 고금리 현금서비스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 미이용자들의 신용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신용점수는 개선되지 못하였다.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채무구조 개선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지되었다.

- 정책서민금융이 채무조정 신청 확률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채무조정 시기를 지연시켰다.

- 과다채무자에게는 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것보다 적기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증상품인 햇살론은 대출기관이 손실의 일부만을 부담하기에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이 약할 수 있다.

- 보증비율 수준이 낮을 때 금융기관의 사전심사ㆍ사후관리 기능이 활성화되어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역할을 줄이고, 민간 서민금융시장의 육성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 금융소외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일정 부분 유지하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신용관리교육과 신용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햇살론 보증비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보증재원의 안정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대출한도 내에서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채무자의 신용관리와 자금곤란 해소에 더 유용할 수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햇살론ㆍ새희망홀씨 대출이 고금리 대출 이용에 미치는 영향

Ⅲ. 햇살론 보증비율 수준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

Ⅳ.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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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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