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차입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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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차입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10.31

표지

Series No. 2019-09

연구보고서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차입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금융감독 및 정책 #소비자금융 #은행 및 금융기관

2019.10.31

  • 프로필
    김영일 선임연구위원
  • 프로필
    오윤해 연구위원
  • 프로필
    김미루 부연구위원
  • KDI
    임상빈
국문요약
2014년 8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LTV⋅DTI를 이용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은 그 이후에 나타난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와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 조짐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당시 주택금융규제 완화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논쟁이 컸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가계의 의사결정, 특히 차입행태 및 주택구매 수요와 신용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계의 차입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당시 시행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구조사 자료 및 개인 단위 CB 자료를 이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규제완화가 적용된 수도권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하는 이중차분기법의 식별 전략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도입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가구 및 개인 수준의 차입행태와 주택구매 수요,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구조 및 신용위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은 가구미시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가계의 차입행태, 나아가 주택구매 관련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규제완화에 따른 가구의 차입행태 변화를 보유주택 수의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차입행태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주택구매 수요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를 중심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주택수요에 대한 영향은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직접적인 경로 외에도 차입 없이 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주택금융규제 완화의 효과가 제 가구특성, 예컨대 연령, 순자산, 소득, 다주택 여부, LTV 수준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3장은 LTV⋅DTI를 이용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개인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CB사에서 보유한 개인별 신용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차주의 거주지 정보 및 동 단위까지의 상세한 주택경기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규제완화에 따른 차주의 차입행태 변화를 주택구매 수요 및 주택시장 경기와 연계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규제완화에 반응한 주담대 신규계좌 개설 확률은 기존에 주담대를 이미 보유하였던 그룹에서 더욱 뚜렷하였으며, 주택구입 용도와 생계용으로 예상되는 두 경우 모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규제완화의 효과는 거주지역의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득, 자영업 종사 여부, 신용도 등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도 규제완화의 효과는 차이가 있었다.

제4장은 2014년 8월 이후 수도권에서 적용된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차주의 신용위험 간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신용위험의 변화가 주로 어느 신용계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규제완화의 폭이 컸던 수도권에서 채무자들의 연체 발생 확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더 낮았으며, 저소득⋅저신용 차주에게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당시 규제완화가 상대적으로 저금리 상품에 해당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이 감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신용위험 감소의 배경에는 고비용 대출 비중 및 상환부담 감소를 동반한 차주의 채무구조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LTV⋅DTI를 이용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가계의 차입 및 주택구매 수요와 신용위험에 미친 영향을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해당 정책의 효과에 대한 총량적인 이해뿐 아니라 가구 및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 주택경기와의 관련성,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차주의 이질적 특성과 주택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향후 정책설계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영문요약
As the primary drivers of Korea’s swelling household debt and continued signs of an overheating in the housing market, many have pointed to the government’s use of the LTV and DTI ratios to ease housing finance regulations in August 2014, especially within the capital region. Indeed, although there was much interest in and debates over the impact of the easing at the time, there was little understanding of the actual effect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easing of housing finance regulations on households’ decision-making, particularly in terms of borrowing behavior, home purchases and credit risk. To that end, this study uses household survey data and individual-level Credit Bureau (CB) data, and applies the difference -in-difference identification method which uses households in the capital region―who were subject to more expansive regulatory easing―as the experimental group. Subsequently, the impact of the eased regulations on the borrowing behavior of both households and individuals, demand for home purchases and debtors’ debt structure and credit risk was then analyzed.

Drawing on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Chapter 2 examines how the regulatory easing affected households’ borrowing behavior and home purchasing decisions. In particular, the changes in borrowing behavior were connected to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homes owned in order to discern not only the impact on borrowing behavior but also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n the demand for home purchas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ffects of regulatory easing were mainly centered around households with pre-existing mortgages. And in terms of the effect on housing demand, there was a considerable indirect effect of increased additional home purchases without loans as well as the direct effect of increased home purchases via mortgages. An additional analysis was also conducted on the differing impact of the eased regulations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such as age, net asset, income, multi-home ownership and LTV level.

Chapter 3 explores the effects of the LTV and DTI ratio-based regulatory easing on the demand for mortgages at the individual level using the CB’s credit data on individuals. Above all, efforts were made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borrowing behaviour as a result of regulatory easing in relation to the demand for home purchases and housing market conditions by including information on borrowers’ residence and on the housing market conditions of the region, even at the administrative division-level (dong).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taking on another mortgage was more pronounced among those with pre-existing mortgages for both the purposes of buying homes and being used for living expenses. In addition, the impact of the regulatory easing varied depending on the regional housing market conditions of borrowers as well as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income; whether the individual was self-employed and; credit ratings.

Chapter 4 analyzes the relation between the eased regulations in the capital region (August 2014) and borrowers’ credit risk, and examines which credit group was more affected by the changes in credit risk. It was found that borrowers in the capital region were less likely to make late payments than their non-capital region counterparts, and that the impact was more obvious among low-income/low-credit debtors. This is because the regulatory easing was more focused on low-rate mortgages which could help lower the credit risk of borrowers who could afford to take on another mortgage. The analysis confirms that the reduction in credit risk resulting from regulatory easing was driven by the changes in borrowers’ debt structure which comes with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high-cost loans and repayment burden.

Overall,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eased regulations on households’ borrowing, demand for home purchases and credit risk using micro-data analysis. It also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not only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the easing but also for the effects of different household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levance to the housing market and specific implementation methods.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of borrowers and housing market conditions, this study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ipple effects of regulatory policies and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future policy design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참고문헌

제2장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보유에 미친 영가구자료를 중심으로 (김영일⋅오윤해)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제3절 분석 방법과 자료
 제4절 회귀분석 Ⅰ- 규제완화가 주담대 잔액 및 보유주택 수에 미친 영향 (연속형 종속변수)
 제5절 회귀분석 Ⅱ- 규제완화가 주담대 증가 및 주택 증가 확률에 미친 영 (이산형 종속변수)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 신규계좌 수요에 미치는 영향: CB 자료를 중심으로 (오윤해⋅김영일⋅김미루⋅임상빈)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특징
 제3절 주택금융규제 정책의 배경과 연구가설 설정
 제4절 분석 방법과 자료의 성격
 제5절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주택금융규제의 완화가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신용위험 및 채구조에 미치는 영향 (김미루⋅오윤해)
 제1절 서 론
 제2절 본 연구의 주요 쟁점과 선행연구
 제3절 연구방법 및 자료의 성격
 제4절 실증분석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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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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