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민자유치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SOC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따르는 불확실성
을 축소하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과 투명한 사업추진
체계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 투자유인책으로 토지수용권의 허가, 국공유지의 무상사용 등 토
지매입 및 사용에 대한 지원, 재정자금의 지원 및 해외차입 허용
과 같은 자금지원과 조세감면, 요금책정의 자율성 보장, 시설 주
변지역에 대한 개발권 및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당해 사업의 여
신관리 대상 제외 등이 필요하다.

- 민자를 계획적?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민자유치 촉진을 위
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유
지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민간자본의 SOC투자 필요성
Ⅱ. 민자참여의 유형
Ⅲ. 우리 나라의 민자참여 현황과 문제점
Ⅳ. 외국의 사례
Ⅴ. 민자유치정책의 기본방향
Ⅵ. 민자유치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