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 결정요인 연구: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연구보고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 결정요인 연구: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2020.12.31

표지

Series No. 2020-04

연구보고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 결정요인 연구: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환경 및 에너지 #공공투자 일반(기타) #지역경제

2020.12.31

  • 프로필
    김현석 공공투자정책실장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객관적인 외부효과 추정치를 제공하고 사업준비기간의 결정요인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위한 수용성 개선제도의 합리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지역 수용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수용성 관련 정책들을 정리한다. 이어서 크게 두 가지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제3장에서는 규제 및 유인책의 합리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민원의 주요 원인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부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발전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준비기간이 길어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외부효과를 포함한 수용성 형성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다. 이상의 분석들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각 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관련된 지역 수용성의 주요 결정요인을 1)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2) ‘지리적 근접성 및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부분’으로 정리한다. 이어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본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이격거리 규제와 같은 입지규제, 2)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하의 지원사업이나 개별 발전사업별 이익공유제도 등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상제도, 3) 계획입지제도와 같이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진절차에 대해 개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수용성 관련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시설 인근의 부정적인 외부효과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연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종류를 파악한 뒤, 헤도닉 모형하에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외부효과 규모를 추정하고자 했다. 이때 처치효과는 ‘거래시점에서 거래물 기준 2km 반경 내 운영 중인 에너지원별 설비용량의 총합’이 주택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규정했다. 주택거래물 정보의 입수가 가능한 분석기간(2006~19년) 중의 주택거래물 가격 및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동일 기간 동안 운영개시된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의 규모 및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타 발전원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은 전북, 전남, 광주로 지역적 범위를 좁히고, 풍력은 강원, 경북, 울산으로 지역적 범위를 좁혀 추정을 시도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모두 인근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부효과가 발현되는 반경과 효과의 크기는 발전원 간에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절차를 개괄한 뒤, 새로운 시도로서 발전사업허가 이후 운영개시까지 걸린 기간, 즉 사업준비기간의 추이를 토대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생존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수용성 형성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는 설명변수들을 설정하며, 특히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사업별 환경영향에 대한 설명변수를 상정한다. 2004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3MW 초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390개소의 구체적인 사업정보 및 관련 지역적 특성 정보를 구득하여 활용했다. 사업준비기간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발전설비의 용량이 커질수록 개시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관계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풍력 발전사업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태양광 사업의 경우, 규모가 상당히 크면(예: 50MW 이상), 직접적인 외부효과와 상관없는 2~5km 범위의 주택 수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업준비기간이 현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제5장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지역 거주자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수용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근접성에 따라 불비례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더 넓은 범주의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통해 발전시설 인접 외부효과 영향권의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는 동시에, 이익공유제도의 주민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이 더 넓은 지역 범위의 수용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보상전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하에서 지원사업 대상 ‘주변지역’은 현행 5km보다 적은 반경을 기준으로 외부효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인원들에게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익공유제도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수익창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참여 가능 지역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원활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영문요약
By providing externality estimates, and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the time period for renewable project preparation,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rationalizing measures for improving the local acceptance of renewable-energy power plants. To that end,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three main parts. Chapter 2 reviews contemporary literature to identify the elements that form local acceptance and summarizes Korea’s key policies in relation to local acceptance before presenting two major empirical analyses. Chapter 3 quantitatively estimates the externality of renewable energy capacities―a source of many community-level complaints―in order to provide empirical findings for the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and incentives. Chapter 4 empirically analyzes the causes of delays during a project preparation period, and verifies the impact of factors that form local acceptance, including the externalities. Based on the above analyses, Chapter 5 summarizes the results and draws on the policy implications.

Chapter 2 examines preceding studies and finds the main determinants of loc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capacities to be 1) the costs of negative externalities borne by individuals and; 2) fairness issues with respect to spatial proximity and fair procedures. This is followed by a review of major policies designed to improve local acceptance which are divided into three main types: i) site standards such as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ii) compensation strategies for local residents who are directly affected including support programs under the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neighboring Areas and the benefit-sharing schemes at individual power plant projects; and iii) project procedures such as locating planning systems that aim to guarantee fairness. Reviewing these policies, this chapter confirms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levant measures designed to improve local acceptance, it needs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cause delays in project planning as well as on the negative externalities on areas near plants.

Chapter 3 attempts to estimate the scale of the externalities through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under the hedonic model after identifying negative externalities from solar and wind plants, respectively. In this analysis, the treatment effect on housing prices is defined as the effect of the ‘aggregate capacities within a 2km of each house at the time of its transaction.’ The unique housing transaction dataset, covering the period 2006-2019, is used, as well as the size and location of renewable plants in operation during the period. To minimize possible interference from other energy sources, the regional scope for the estimation was narrowed to area where each type of plants is concentrated: Jeollabuk-do, Jeollanam-do, and Gwangju-si for solar farms, and Gangwon-do, Gyeongsangbuk-do, and Ulsan-si for wind farms. Key analysis findings confirmed that both solar and wind capacities produced negative externalities in the vicinity. In addition, the effective radius and size of the externalities were found to vary from each other.

Chapter 4 outlines the typical process of large-scale renewable energy projects, including licensing/permits. As a new attempt, a survival analysis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information on the duration of the project preparation―the time period taken to start operations after being permitted. In doing so, explanatory variables reflecting the determinants of local acceptance are set where, in particular,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Chapter 3, explanatory variable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s are included. The analysis utilized the data on project details and relate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390 solar and wind projects of which installed capacities are over 3MW and for which business permits are obtained during 2004-March 2020. According to the analysis higher capacities entail more delays, and this pattern can be observed in both solar and wind projects. In the case of large-scale solar energy projects (e.g., capacities exceeding 50MW), it was confirmed that the preparation period takes significantly longer when there are more housing within the 2-5km radius which has little relevance to direct externality.

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mmarized in Chapter 5. Factors that have a major impact on the loc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i) ‘negative externalities that occur disproportionately according to proximity’ and ii) ‘fairness in procedures related to community participation,’ where the latter is associated with broader geographic proximity. To substantially improve local acceptance, a dual strategy can be useful. It entails government supports that compensate environmental effects for local residents who are directly exposed to the externalities, in collaboration with benefit-sharing schemes that induce participations of local residents with a wider geographical area. More specific policy suggestions are two-fold: i) support programs for neighboring areas under the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neighboring Areas need to provide concentrated assistance to a narrower scope of targets than the current 5km. In the case of the benefit-sharing approaches, participation should be facilitated by sharing necessary information on the revenue generation mechanism and by broadening the spatial scope eligible for participation.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수용성 결정요인과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제1절 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제2절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입지규제
 제3절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보상전략
 제4절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추진절차

제3장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부효과에 관한 분석
 제1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부효과의 종류
 제2절 외부효과 추정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제3절 분석방법
 제4절 분석자료
 제5절 외부효과 추정 결과
 제6절 소결 및 함의

제4장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사업준비기간에 관한 분석
 제1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절차
 제2절 발전사업 운영개시확률에 관한 선행연구
 제3절 분석방법
 제4절 분석자료
 제5절 사업준비기간 결정요인 분석 결과
 제6절 소결 및 함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도서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