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소비 불평등 추이에 관한 실증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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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소득과 소비 불평등 추이에 관한 실증 연구 2017.12.30

표지

Series No. 2017-23

정책연구시리즈 소득과 소비 불평등 추이에 관한 실증 연구 #거시 일반(기타) #임금·노동생산성·임금불평등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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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규호 연구위원
국문요약
개인 및 가계의 평균적인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의 불평등도 또한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론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성 향상과 분배 문제가 구분되어 분석될 수 있다는 일반균형이론의 사회후생정리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 정도의 심화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과 위기감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 불평등 문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근로소득의 횡단면 분산의 변화 추이에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나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보면 임금 분포 분산의 동학보다 그 속에서 임금 변동의 지속성이 확대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 추이는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만약 소득 불평등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불평등 정도가 확대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소비의 평탄화가 가능한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횡단면 소득 불평등 정도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회후생의 변화 폭은 크지 않을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 시장임금 불평등 정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 혹은 소득재분배 정책의 확대가 논리적 설득력을 일부 잃게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소득의 불평등 확대가 소비의 불평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가능성도 또한 존재한다. 이처럼 소비의 불평등도에 관한 연구는 시장소득 불평등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의 불평등 추이에 따라 소득의 불평등도가 확대되는 현상에 대한 시각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대 이후 가구소득의 변화 추이를 항상적인 소득부분과 일시적인 소득부분으로 분해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주로 일시적인 소득부분에 대한 충격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Blundell et al.(2008)의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의 항상적인 부분과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충격이 소비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울러 항상적인 소득부분과 일시적인 소득부분에 대한 소비의 반응도 추정치는 김대일(2015)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가구들이 대체적으로 항상소득가설 및 생애주기가설과 일관된 방향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요약
This paper examines the link between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y in Korea. Specifically, we employ the model suggested by Blundell, Pistaferri, and Preston (2008) to analyze the transmission of income risk to consumption based on the households’ income and expenditure data(KLIPS). Although preliminary, we find that the variance of transitory income shock decreased between 2001 and 2008. For the perio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find that the variance of permanent shocks has decreased. We also find almost full insurance of transitory shocks after the crisi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모형
 제1절 가구소득의 확률과정과 소비로의 전이과정
 제2절 모형의 식별
 제3절 모형의 추정방법

제3장 실증분석
 제1절 분석자료
 제2절 가구소득과 소비의 분산-공분산 구조
 제3절 모형의 추정 결과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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