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때때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자본비율 규제와 더불어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 공사채를 도입하여 공기업 부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2020년 상반기 한국석유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 다른 공기업들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추세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연구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공기업 부채가 유독 많다.

- 우리나라는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부채보다는 공기업 부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주로 공사채를 발행해 부채를 일으킨다.

- 담보가 필요한 은행대출과 달리 공사채는 신용도만 높으면 발행할 수 있어 부채를 쉽게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다.

- 공기업은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져도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힘입어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공사채는 민간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에 발행되는데, 이로 인한 금리할인 효과는 연간 4조원 정도이다.

- 공기업은 자체 펀더멘털이 아무리 나빠도 국내 초일류 기업보다 0.20%p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은 공기업과 정부의 이중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 첫째, 공기업이 펀더멘털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유인이 없다.

- 둘째, 정부는 때때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할당하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서 이를 추진하도록 요구한다.

- 결국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공기업의 부채는 많아지는데 부채를 감내해야 할 공기업의 체력은 약화된다.

- 공기업 부채의 태반을 차지하는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공식 산입하고, 위험에 연동하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 공기업에 자본규제를 도입하여 재무건전성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 유사시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공기업 규율을 회복해야 한다.

Ⅰ. 문제의 제기

Ⅱ. 공기업 부채의 현황

Ⅲ. 공기업 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Ⅳ.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