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 및 국내 금융시장 내 시장규율 분석: 기업규모와 신용평가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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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기업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 및 국내 금융시장 내 시장규율 분석: 기업규모와 신용평가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2020.12.31

표지

Series No. 2020-08

정책연구시리즈 기업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 및 국내 금융시장 내 시장규율 분석: 기업규모와 신용평가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기업재무 #금융감독 및 정책 #은행 및 금융기관 #금융시장 구조

2020.12.31

  • 프로필
    이기영 부연구위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 부도위험이나 재무건전성과 관계없는 기업 특성이 기업의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론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특히 회사채 발행 전 부도위험을 평가받는 단계에서 신용평가회사가 회사채 발행금액이 크고 발행빈도가 높은 대기업에 평가상의 우대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론분석 결과,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는 수익구조하에서 신용평가기관은 대기업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상위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견기업의 경우 상위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신용평가기관의 최적 신용평가 기준임을 밝혔다. 그 결과, 시장에 발행되는 중견기업 회사채의 금리는 평균적으로 대기업보다 낮게 설정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회사채 발행 자료 및 기업 재무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대기업보다 발행금리가 낮은 대신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상위 신용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는 신용평가기관이 대기업에 우호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이론분석 결과에 부합하고 있어, 신용평가의 중립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익체계 및 평가기관 지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요약
This paper analyzes how the size of firms, unrelated to inherent credit risks, influences firms’ access to capital markets. Specifically, w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whether credit rating agencies (CRAs) unduly give favors to large-sized companies and conglomerates than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en CRAs evaluate default risks of these companies on their debts. In a simple theory model in a Bayesian persuasion framework, we find that CRAs have an incentive to generously underestimate default risks on the large-sized firms when these firms raise capital from bond markets more often than small and mid-sized firms, and thus become a very important client to CRAs. However, the bond buyers rationally infer the default risks on these large-sized companies with high credit rating, and thus charges a higher risk premium than they would to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conditional on the same financial conditions. Using a financial dataset in Korea, we document that the interest rates of bonds issued by mid-sized companies are in fact lower on average than those issued by large-sized companies. We further find that mid-sized companies are less likely to receive a high credit rating than the large-sized compan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RAs unfairly treat companies willing to issue bonds based on their sizes, thereby possibly distorting credit market structure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현황과 시사점

제3장 이론분석: 기업규모가 신용평가기관의 유인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모 형
 제2절 벤치마크: 유일기업 경제(a single-firm economy)
 제3절 균형분석: 차별적 신용평가 기준 설정

제4장 실증분석: 기업규모와 회사채 신용등급 산정 간 상관관계
 제1절 가설 수립
 제2절 분석대상 통계자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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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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