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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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2020.12.31

표지

Series No. 2020-12

정책연구시리즈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금융감독 및 정책

2020.12.31

  • 프로필
    구자현 산업ㆍ시장정책연구부장
  • KDI
    최승필
국문요약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되어, 오늘날에는 여러 나라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혁신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과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모두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위험은 최소화하는 가운데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핀테크 스타트업 및 기존 금융기관의 고용 확대,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도 등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액 유치 현황 파악이 가능한 핀테크 스타트업(36개)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이후 그전보다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투자금액을 유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IT 인력을 중심으로 고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IT 인력을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신기술의 활용, 이종산업과의 융합, 비대면 금융거래 등 종전에는 시도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출시에 소극적이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은 혁신금융서비스의 편리성과 사용자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서비스와 같이 금융접근성 확대 및 낮은 서비스가격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판도를 흔들 정도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으나 상당수 핀테크 스타트업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스케일 업에 애로를 겪고 있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이후 서비스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금융혁신 촉매제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지속적으로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사후지원 강화, 부가조건 부여 및 변경절차 개선, 핀테크 스타트업과 기존 금융기관의 협업 인센티브 강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영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예측성 제고 등의 개선이 긴요하다.

한편, 그동안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제도적 연구는 도입과 관련하여 다수 시도되었으나,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은 금융당국의 재량권 내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대부분 각 개별 법에 근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외로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중간에 있으나 실증특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실증특례는 순수한 테스트베드라는 점에서 본허가를 대기하기 위한 가행정행위로서 임시허가와 구분된다.

규제샌드박스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19조 경제 조항이다. 헌법적 원칙으로서는 평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혁신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처분을 할 경우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기본권 중에서는 직업영위의 자유와 관련을 갖는다. 한편, 행정규제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은 제19조의3에 규제특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실증특례 심사기준으로 8개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의 편익,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서비스 범위 및 업무방법과 사업계획,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혁신성으로 특례의 정당화 근거이기도 하다.

규제샌드박스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은 재량행위로 특허적 행위에 해당한다. 혁신성의 존부, 소비자 편익의 증가 여부, 금융시장 안정에의 영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은 금융당국, 특히 혁신심사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지정행위는 대인적 처분으로 합병, 전환 등이 있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신청과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지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한편, 특례기간 동안 충분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특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때 해당 조건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부관이다. 해당 부관의 종류는 강학상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 다양한 형태로 발령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도 일반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서비스에는 금융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와 융합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특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타 관할 행정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처분은 지정에 수반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하에 취소의 대상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심사기구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신청된 서비스가 심사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혁신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지정처분을 하게 된다. 혁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청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소비자보호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소비자보호조치로 거래 금액, 횟수, 이용자 수, 위험고지, 분쟁조정,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개인정보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자력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보험 및 기금제도의 확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대체적분쟁해결절차(ADR)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지정처분이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부작위인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타적 운영권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간 경쟁자소송의 가능성도 있다.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처분과 관련하여 이 역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나,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보공개 여부는 제한적이다.
영문요약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was first implemented in the UK in 2016, and is adopted by many countries today. This is because it has a great advantage in that it is a way to reconcile both the positive aspects of innovation and the negative aspects of risk.

In Korea,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were introduced through the 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in April 2019 to promote financial innovation while minimizing risk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seems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financial industry, including attracting investment from the venture capitals, increasing employment of fintech startups and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trying new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Fintech startups are analyzed to have attracted more than twice the amount of investment on average since the selection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nd employment has also increased, especially for IT personnel.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are also known to be expanding their employment around IT personnel while using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s part of their digital transformation, although the selection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s not the only cause. In addition, new financial services, such as the use of new technologies, convergence with heterogeneous industries, and non-face-to-face financial transactions, have emerg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nalysts say that financial consumers are also positively evaluating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Users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ppreciate the convenience and user experience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nd positively evaluate financial accessibility and low service prices, such as telecommunications and e-commerce data-based small business financial services.

However,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selected a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have not yet grown enough to shake the landscape of financial markets. There may be an impact of Covid-19, but many fintech startups are struggling with launching and scaling up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nd face uncertainty over whether the service will continue after the end of the regulatory grace period.

In order for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to continue to promote innova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and enhance the benefits of financial consumers, it is imperative to pay more attention to FinTech startups after government selects them as financial innovators, reduce burden and improve procedures related to additional conditions, strengthen incentives for collaborations between FinTech startups and incumbents, resolve uncertainty on selection process.

In the meantime, many institutional studies of domestic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have been attempted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but little has been done in terms of legal aspects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The UK operates regulatory sandbox within the discretion of financial authorities, but Korea established the 「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to lay the legal basis for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This is because most of Korea's financial regulations are based on individual laws, and a separate legal basis is needed to designate a regulatory sandbox as an exception.

Our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s either certification waver or temporary permits, but it is close to certification waver.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regulatory sandbox is the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is closely related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When there is no innovation, grants special status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relation to existing operators. Among the fundamental rights, it has to do with freedom of occupation. Meanwhile,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the special regulatory system in Article 19-3 as a basic law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presents eight elements as criteria for the examination of certification waver. Service areas, innovation of services, consumer benefits, inevitability of regulatory exemptions, eligibility and capability of services, scope and business methods, consumer protection and risk management measures,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s and financial order, and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financial law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is is innovation, which is also the justification of the exception.

The legal nature of the regulatory sandbox designation is a kind of special permission like charter. The existence of innovation, the increase in consumer benefits, the impact of financial market stability, and the feasibility of the business plan fall under the professional judgment of financial authorities, especially the Innovation Review Committee. Regulatory sandbox designation is invalid, if there is a merger or conversion. However, the effect of the designation may be maintained according to the business operator's application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permission. On the other hand, if sufficient testing is not done during the special period, the designation period of the special period may be extended.

When designating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attach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and financial market order. The type of the condition may be issued in various forms, such as conditions for deadline, burden, and reservation of the right to withdraw.

Of course,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also applied to the designation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ervices that apply for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re often fused with other industries as well as finance. Therefore, to designate an exception for the service, it must obtain consent from other jurisdictions. Designation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shall be subject to cancell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such as failure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accompanying the designation or violation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There is an Innovative Financial Review Committee as an examination body for the designation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The Innovation Finance Review Committee reviews whether the services applied meet the permission criteria. In addit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ceives a decision as an advice by the Innovation Review Committee and makes a final designation in consideration of financial market conditions. I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signates an application that has not been reviewed by the Innovation Review Committee as an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it is a designation measure with significant defects, which is a reason for its invalidity.

Consumer protection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signation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The 「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proposes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such as control of the amount of transactions, risk notices, dispute settlement, liability insuranc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expansion of the insurance and fund system may be considered in preparation for the lack of self-sufficiency of liability for damages. On the other hand, the 「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in relation to civil claims shifts the burden of proof by requiring operators to prove that they are not intentional or culpable,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procedures are also in place to resolve disputes quickly between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and consumers. On the other hand, if an application for the designation of an innovative financial business operator is rejected, it may be argued through a lawsuit for cancellation of the rejection.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competitive litigation between businesses regarding exclusive operating rights.

In principle, this is subject to an information disclosure claim, but it is limited to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s it is likely to significantly harm the interests of corporations, etc. if disclosed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참고문헌

제2장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분석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황
 제3절 금융규제 샌드박스 해외 사례
 제4절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제5절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과제
 참고문헌

제3장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적 검토
 제1절 규제샌드박스의 의미와 법적 논의의 필요성
 제2절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
 제3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행정작용법상 쟁점
 제4절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조직법적 검토
 제5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
 제6절 권리구제
 제7절 향후 논의 필요 사항
 제8절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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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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