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48호, 2020. 3. 31., 일부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0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1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