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고용안전망 강화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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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고용안전망 강화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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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고용안전망 강화 #재정수지 및 재정정책 #고용·실업 #정부예산 #재정정책

2021.10.31

  • KDI
    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고용안전망 투자현황 및 투자방향
 제1절 고용안전망 개괄
 제2절 고용안전망 투자현황
 제3절 고용안전망 투자방향
 참고문헌

제2장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고용안전망의 체계
 제3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참고자료
 참고문헌

제3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적절성 및 고용안전망 내 역할 정립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징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발전 방향의 쟁점
 제4절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쟁점
 참고문헌

제4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사업의 역할 및 범위 재정립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분석 및 함의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의 역할 재정립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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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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