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선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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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선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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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선 #재정수지 및 재정정책 #정부예산 #재정정책 #복지정책

2021.10.31

  • KDI
    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
 제2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을 위한 중기재정운용방향
 제4절 중장기 재정운용 개선사항과 단계적 정책추진방향
 제5절 주요사업별 개선방향

제2장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고령화 시대의 기초연금제도
 제2절 기초연금제도의 개요 및 쟁점사항
 제3절 기초연금제도 정책 시뮬레이션
 제4절 정책제언

제3장 국민연금 개혁 과제
 제1절 머리말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제3절 국민연금 소득심사
 제4절 맺음말

제4장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퇴직연금의 이론, 현황 그리고 문제점
 제3절 노후소득보장 강화측면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방안
 제4절 결론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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