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1981년도 예산평가 1981.05.30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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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개관
Ⅰ. 서론 및 요약 (박종기/이규억)
1. 서론
2. 예산 개요
3. 부문별 예산평가
Ⅱ. 국가예산과 재정 (박종기)
1. 국가예산이란?
2. 재정규모와 재원조달의 추이분석
3. 우리 나라 재정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Ⅲ. 1981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방향 (남상우)
1. 최근의 경제동향과 1981년의 국내외 경제전망
2. 우리 경제의 주요과제와 1981년 경제운용방향
3. 재정의 경기절차 및 인플레 효과
제2부 주요 부문별 예산분석
Ⅰ. 농수산물 (송대희)
1. 농수산정책의 추이와 당면과제
2. 농수산개발예산의 총괄분석
3. 농수산개발예산의 부문별 분석
4. 요약 및 결론
Ⅱ. 중화학공업 (남종현)
1. 중화학공업지원의 문제
2. 중화학공업의 육성배경과 현황
3. 정부지원실태와 재정의 역할
4.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의 개선방향
Ⅲ. 중소기업 (김영봉/김재원)
1. 중소기업정책의 의의
2.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
3. 중소기업정책
4. 결론 및 정책방향
Ⅳ. 에너지 (이회성/이승윤)
1. 에너지부문의 예산개요
2. 전원개발
3. 석탄개발
4. 에너지 확보
5. 에너지이용 합리화
6. 요약 및 결론
Ⅴ. 과학, 기술 (여용희)
1. 과학기술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
2. 과학기술부문 예산
3. 예산의 평가와 대안
Ⅵ. 도시, 주택 및 환경 (김종기)
[도시]
1. 도시성장과 도시문제
2. 도시정책과 예산
3. 요약 및 결론
[주택]
1. 주택문제의 현황
2. 주택정책과 예산
3. 1981년도 주택부문 예산
4. 요약 및 결론
[환경]
1. 환경문제의 대두와 환경오염현황
2. 환경부문예산
3. 결론
Ⅶ. 운송 및 통신 (임호규)
1. 수송, 통신의 기본과제
2. 주요사업과 예산의 우선순위분석
3. 종합수송, 통신체계와 투자정책방향
Ⅷ. 교육 (주학중)
1. 교육예산의 규모와 추세
2. 1981년도 교육예산의 개요와 배분
3. 예산배정의 평가와 대안
4. 요약 및 결론
Ⅸ. 인력개발 및 인구대책 (박훤구/구성열)
[인력개발] 박훤구
1. 인력개발정책의 의의
2. 인력개발체제의 발전
3. 인력개발투자의 효과와 문제점
[인구대책] 구성열
1. 인구대책 사업의 추이
2. 인구대책의 주요당면과제와 1981년도 예산
Ⅹ. 보건, 의료 (연하청)
1. 보건예산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2. 국민총보건의료비와 재정
3. 보건, 의료예산의 규모와 추이
4. 1981년도 보건, 의료세출 예산의 특징
5.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의 보건, 의료비부담
6. 요약 및 결론
ⅩⅠ.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관
2. 사회보장재정
3. 사회보장부문별 재정의 특징과 문제점
4. 대안과 정책방향
5. 결론
ⅩⅡ. 공무원 보수 (박세일)
1. 인건비분석의 필요성
2. 인건비예산의 추세
3. 보수수준의 관민비교
4. 공무원보수의 직종별 비교
5. 보수수준변화의 관민비교
6. 요약 및 결론
제3부 예산제도와 재정운용
Ⅰ. 예산제도 (김병일)
1. 현행 예산제도
2. 예산제도의 문제점
3.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Ⅱ. 중기재정계획제도 (강봉균)
1.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의의
2. 중기재정계획제도 도입의 필요성
3.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운용방식
4. 중기재정계획제도의 기대효과 및 제약성
5. 외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Ⅲ. 지방재정 (차병권)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기능분담
2. 현행 지방재정제도의 배경과 실태분석
3. 지방재정의 당면문제
4.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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