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시사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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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시사점 199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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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第101號 (9604)

KDI 정책포럼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시사점 #북한경제 일반(기타)

1996.01.29

  • KDI
    전홍택
  • KDI
    김상기
국문요약
- 북한은 92년부터 곡물수요 대비 생산부족 규모가 200만톤을 초과하는 심각한 곡물부족현상을 보여 왔으며, 94년까지 이러한 생산부족을 곡물수입, 곡물의 강제절약, 그리고 비축곡물의 조절을 통해 해소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해의 수해로 인해 96년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 비축곡물 및 곡물수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지난해 생산분 만으로 6월까지의 소비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봄에 심각한 기근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상이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곡물의 생산·수요량, 비축곡물의 실태, 그리고 곡물수입 능력에 대한 평가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용도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 북한의 식량부족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도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비료, 농약 등 영농관련 산업부문의 남북한 협력과 영농기술의 지도, 그리고 중국·베트남의 성공적인 농업개혁 경험이 북한에 전수될 수 있도록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등의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곡물수급 추이(1989-95)
Ⅲ. 1996년도 곡물수급 전망
Ⅳ.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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