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전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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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전망 199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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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第125號 (9707)

KDI 정책포럼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전망 #북한경제 일반(기타)

1997.05.26

  • 프로필
    전홍택 국제정책대학원장
  • KDI
    김상기
국문요약
- 북한의 경제위기는 사회주의권과의 대외경제관계 와해로 촉발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베트남식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필요하다.

- 경제위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북한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중앙계획경제 체제의 기본틀 하에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고 계획기구를 효율화하는 것으로서, 체제전환 이전의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추진되어온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부분개혁과 맥을 같이한다.

- 부분개혁은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구축된 기본틀 내에서의 개선이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혁·개방은 김일성·김정일이 구축한 경제체제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유업을 계승하는 데에 정통성을 두고 있는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자기부정에 해당하는 개혁·개방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북한에서 과감한 개혁·개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실용주의 세력이 등장하여 적어도 경제면에서 김일성 시대와 결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 경제난의 실태
Ⅲ. 북한의 정책대응과 평가
Ⅳ. 김정일 체제하의 경제개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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