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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1986년도 198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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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86-04

연구보고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1986년도 #정부예산 #재정정책

1986.10.05

  • KDI
    곽태원
  • KDI
    이계식
  • KDI
    배준호
  • KDI
    한덕수
  • KDI
    한이헌
  • KDI
    최희선
  • KDI
    강신일
  • KDI
    이원영
  • KDI
    김중수
목차
Ⅰ. 산업발전과 재정의 역할 (곽태원, 이계식)
 1. 서론
 2. 산업발전의 과제
 3. 인센티브 정책
 4. 공공부문의 투자 및 융자
 5. 결어

Ⅱ. 산업구조의 조정과 산업정책 (한덕수)
 1. 서론
 2. 산업구조조정의 의미
 3. 산업정책의 의미
 4. 산업구조조정과 정부의 역할
 5. 주요 업종별 산업구조조정의 과제 및 대응방안
 6. 결어

Ⅲ. 기술개발과 국가예산 (이원영, 최희선)
 1. 서
 2. 과학기술투자의 추이
 3. 과학기술관계예산의 현황
 4. 과학기술관계예산의 국제비교
 5. 주요 과학기술투자사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6. 과학기술관련 정부부문투자의 발전방향

Ⅳ. 노동수급전망과 인력 및 재정정책과제 (김중수)
 1. 서언
 2. 노동공급 및 수요의 현황분석
 3. 노동공급 및 수요의 결정요인분석과 전망
 4. 선진제국의 정책사례 연구
 5. 정책과제
 6. 결어

Ⅴ. 기업저축 동향과 관련세제 (이계식, 배준호)
 1. 서언
 2. 기업저축의 개념과 측정
 3. 기업저축율 추이
 4. 우리 나라 기업저축의 구조적 특성
 5. 우리 나라의 기업저축 관련세제
 6. 주요 외국의 기업저축 관련세제
 7. 요약 및 결어

Ⅵ. 사회간접자본의 산업지원효과분석 (곽태원)
 1. 서론
 2.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추이
 3. 사회간접자본의 산업지원기능분석
 4.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방향의 모색

Ⅶ. 우리 나라 공기업의 투자행태분석 (강신일)
 1. 서
 2. 국민경제에서 공기업의 위치
 3. 우리 나라 정부투자기관의 투자행태
 4. 결론 및 정책방향

Ⅷ. 1986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및 중장기 재정운용과제 (한이헌)
 1. 서론
 2. 1986년 예산의 주요내용
 3. 중기재정운용과제 및 대응방향
 4. 1987년 예산편성방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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