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재정운영방식 개발에 관한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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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식 개발에 관한 연구 1994.07.22

표지

Series No. 94-02

연구보고서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식 개발에 관한 연구 #금융 일반(기타)

1994.07.22

  • KDI
    민재성
  • KDI
    고영선
  • KDI
    김용하
  • KDI
    김진수
  • KDI
    석재은
국문요약
1964년에 도입된 우리 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올해로서 30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도발족 당시 약 290개 적용사업장의
16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30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는 15만 5,000개 사업장의 약 70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확대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중추적 제도로서
근로자에게는 권익을, 사업주에게는 편익을 주면서 양적 뿐만 아니
라 질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산재보험제도는 산재보상 給付가 일시금 위
주로 운영되어 왔고 갑부내용이나 수준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현
행의 부과방식으로도 큰 문제없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
나 1989년의 제도개선으로 중장해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연금을
수급토록 함으로써 산재보상의 연금화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연금화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의 제도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즉 현재의 보험료 부과방법은 단기급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단기급부 혹은 일시금을 중심으로 운영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산재발생의 책임이 산재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었으나, 연금 등 장기급부가 확대되면서부터는 산재발생 책임과
비용부담의 연결이 불명확하게 되었다. 이에 보험료 부과방법을 연
금급부 등 장기급부 시에도 적합한 체계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곧 산재보험 재정방식의, 변동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재정방식은 크게 순수부과방식, 수정부과방식, 충족부
과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을 순수부과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와 달리 미래에 지불해야 할
연금급부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얼마나 적립해 놓느냐에 따라, 완전
히 준비하는 방식을 충족부과방식이라고 한다면, 불충분하게 준비
하는 방식을 수정부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정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기업간 소득이전 문제
와 재정안정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언제나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
다.

본 연구는 노동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러한 산재보험 재정방식
의 선택문제와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I. 서론
II. 산재보험의 성격과 재정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산재보험의 성격
2. 재정방식의 이론적 비교
III. 선진국의 산재보험 재정방식 연구
1. 서론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오스트리아
6. 스위스
7. 일본
8. 결론
IV. 산재보험 현황분석
1. 적용현황
2. 산재발생 현황
3. 급부지출 현황
4. 보험료율 현황
5. 재정현황
V. 산재보험의 제도적 효율화
1. 가입범위의 확대와 보험재정
2. 통근재해보상과 보험재정
3. 醵出料 부과체계와 보험재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의 개선방안
VI. 보험급부지출의 안정화를 위한 실증분석
1. 서론
2. 휴업급부의 증가와 보험재정
3. 개별 실적료율 제도와 산재예방
VII.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식 검토와 발전방향
1. 재정운영방식 검토 모형의 의의와 구조
2. 일본 재정방식에 대한 시뮬레이션
3. 우리 나라 산재보험 재정방식 검토 시뮬레이션
4. 산재보험 재정방식의 발전방향
VI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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