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에 따른 생명보험산업의 대응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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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금융자율화에 따른 생명보험산업의 대응방안 1995.03.16

표지

Series No. 95-01

연구보고서 금융자율화에 따른 생명보험산업의 대응방안 #기업재무 #은행 및 금융기관 #경쟁정책

1995.03.16

  • KDI
    나동민
국문요약
우리 나라 생명보험제도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달리 인식되어 왔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생명보험산
업은 정부의 보호 하에서 경제개발의 자원조달기구로서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주로 수행함으로써 보험의 위험
관리기능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들어서
면서 금융의 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보험 본연의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경제발전에 따른 위험요소의 증대에 따라 보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생명보험산업이 해방
이후 40여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외형성장을 시현하여 93년 말
현재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6위의 생명보험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보험산업 육성정책과 경제발전에 따른 위험관
리수단의 필요성 제고로 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온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약적인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온 과점적 시장체제 하에서 낮은 경영효율과
저생산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
황하에서 생명보험산업은 금융산업의 한 부문으로서 자유화?개방
화?국제화라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
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이 윌 나라의 금융 및 경제발전에 보다 기여
할 수 있기 위한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시점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생명보험산업 내외의 환경 및 여건 변화 속에서 본 보
고서는 우리 나라 생명보험산업의 현황을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통
하여 객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함으로
써, 생명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I. 서론
II. 보험의 성격과 경제적 역할
1. 금융제도와 보험의 특성
2. 금융제도의 변화와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추이
3. 경제발전과 생명보험산업의 연관성
III. 생명보험회사의 개관
1. 생명보험회사의 업무현황
2. 생명보험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
3. 생보산업의 국제화 현황
IV. 생명보험산업의 경영현황
1. 보유계약 및 신계약현황
2. 자산현황
가. 대출금 운용현황
나. 유가증권 운용현황
다. 부동산 보유현황
라. 자산의 운용수익률
3. 수입 및 지출 현황
4. 보험계약준비금
5. 영업조직과 모집인
V.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 분석
1. 금융기관의 효율성 분석방법
2. 성장성 분석
3. 수익성 분석
4. 생산성 분석
5. 건전성 분석
6. 경제성 분석
VI. 생명보험산업의 발전방향
1. 영업수지의 개선
2, 재무건전성의 확보
가. 책임준비금의 충실한 적립
나. 적정수준의 지급여력 확보
3. 경쟁력 제고
가. 가격자유화
나. 상품의 개선
다. 자산운용의 효율성
4. 계약자이익 보호
가. 적정한 해약 환급금 수준의 규제
나. 계약자배당의 단순화와 배당정보 제공의 원활화
다. 분리 계정의 도입
라.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도모
마. 공시제도의 개선 및 계약자의 사적정보 보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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