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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법경제연구 (II) 1995.04.25

표지

Series No. 95-03

연구보고서 법경제연구 (II) #경쟁정책 #법경제 일반(기타)

1995.04.25

  • KDI
    이규억
  • KDI
    이철송
  • KDI
    권오승
  • KDI
    최희선
  • KDI
    신광식
국문요약
한 사회 내에서의 경제생활은 완전한 자유방임상태에서 이루어
지지는 않으며, 시장의 왜곡 또는 시장실패로 말미암아 생기는 각
종 폐해의 수정 및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외적 규
제, 즉 정부의 경제정책의 영향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 특히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경제정책은 법이라는 제도적
틀을 통하여 현실세계에 투영된다. 따라서 어떤 경제정책이 이론적
인 완벽성과 훌륭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인 법률이 그러한 정책적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면 당
해 경제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경
제정책과 법의 관계는 특정한 목적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의
관계로서 정의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경제와 법을 동시에 주목하
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목적과 수단의 합치라는 당위적 명제는 현실적인 적용
에 있어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이는 경제와 법의 관계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법과 경제의 상호연관성의 이해가 없는 상태
에서 제정된 법률은 시행단계에서 많은 난관에 부닥치게 되고, 때
로는 완전한 실패로 끝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경제의 상호작용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법과 경제간의 정합성의 제고
성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여 1991년에 발간된 바 있는 '법경제
연구(I)'의 연속으로서 작성되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제도의 운용방향- 이규억 최희선
Ⅰ. 서언
Ⅱ.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
Ⅲ. 시장지배력의 추정
Ⅳ.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제유형
Ⅵ.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제도의 운용
Ⅶ. 결언

현대회사의 소유구조의 변화와 회사법 논리의 재정립- 이철송
Ⅰ. 머리말
Ⅱ. 주주의 의사형성방법의 개선
Ⅲ. 현행 소액주주제도의 비현실성과 개선방향
Ⅳ. 이사선임방법의 개선
Ⅴ. 실질주주의 의결권 박탈의 비논리성
Ⅵ. 소위 1% 무의결권 우선주의 법적 평가
Ⅶ. 주주의 감시기능의 저하와 감사제도의 강화

독점규제법상의 적용제외- 권오승
Ⅰ. 문제의 제기
Ⅱ. 적용제외의 이론적 근거
Ⅲ. 각 국의 입법 예
Ⅳ. 우리 나라 독점규제법상 적용제외
Ⅴ. 맺는 말

거래거절의 합리적 규제방안- 신광식
Ⅰ. 서론
Ⅱ. 단독의 거래거절
Ⅲ. 공동의 거래거절
Ⅳ. 공정거래법제와 거래실적
Ⅴ. 미국의 反트러스트 법제와 이론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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