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의 주택정책 : 유럽의 경험과 우리의 정책대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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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집 1990년대의 주택정책 : 유럽의 경험과 우리의 정책대안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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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93-01

모음집 1990년대의 주택정책 : 유럽의 경험과 우리의 정책대안 #부동산

1993.09.27

  • KDI
    김관영, 편
  • KDI
    Werner Puschra, 편
  • KDI
    강문수, 편
  • KDI
    Wolfgang Kleiber
  • KDI
    Baralides Alberdi Alonso
  • KDI
    Ulrich Pfeiffer
  • KDI
    손재영, 편
국문요약
1988년 이래로 한국개발연구원과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을 사회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서울, 본,
그리고 베를린을 순회하면서 한?독간 학술교류회의를 개최하여 왔
다.

네 번째를 맞이한 세미나의 주제는 '1990년대의 주택정책: 유럽
의 경험과 우리의 정책대안'으로 1992년 2월 24일 서울의 한국개발
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유럽측에서는 EMPIRICA의 Dr. Ulrich
Pfeiffer를 포함하여 4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유럽의 주택정책과
경험을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관영, 강문
수, 손재영 연구위원을 포함한 14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1990년대
주택정책의 방향, 주택금융제도, 그리고 택지공급정책에 대한 논문
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깊은 토론을 가졌다.

본 보고서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6개의 논문과 각 분과회의의
토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가 한?독?스페인 세
나라 주택정책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 학문적 교류에 기여할 수 있
기를 바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제1부 택지공급정책
Ⅰ. 1990년대의 택지공급정책 - 손재영
1. 머리말
2. 토지이용 및 토지개발 관련규제
3. 택지개발의 새로운 여건 전망
4. 결론
Ⅱ. 독일 및 유럽의 토지시장(덴마크, 네덜란드) -
Wolfgang Kleiber
1. 머리말(총론)
2. 독일의 토지시장
3. 덴마크
4. 네덜란드
Ⅲ. 토론
제2부 주택금융제도
Ⅰ. 1990년대의 주택금융제도 - 강문수
1. 서론
2. 주택금융제도의 효율적 발전
3. 자금조달
4. 금리정책과 담보부 융자금의 가격
5. 주택자금의 배분
6. 비공식 주택금융
7. 결론
Ⅱ. 주택금융제도와 은행권의 자율화(스페인의 경험) -
Baralides Alberdi Alonso
1. 70년대 개혁의 전 시기
2. 1980년대의 주택금융
3. 스페인 주택금융제도의 주요한 특징
4. 현재 스페인 주택금융의 문제
5. 새로운 주택계획과 전망
Ⅲ. 토론
제3부 주택정책
Ⅰ. 1990년대의 주택정책
1. 서론
2. 주택현황
3. 한국의 주택정책
4. 1990년대 주택정책의 전망
Ⅱ. 독일의 주택시장, 주택정책과 한국주택시장에 있어서의 결론 -
Ulrich Pfeiffer
1. 서론
2.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의 발전단계 및 각 국면
3. 주택금융
4. 임대 주택관리의 문제점
5. 독일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
Ⅲ. 토론
제4부 종결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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