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1961년 9월에 파리에 본부를 두고 창설된 국제경제기
구로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모여 합의에
의해 세계경제현안에 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설립당시 유
럽과 미국 등 20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일본, 호주 등이 가입하
였고 94년에는 멕시코가 가입한 데 이어 최근 체코가 가입함으로써
현재 회원국은 26개국에 이르고 있다.

OECD회원국들의 전체 경제규모는 전세계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실제로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므로 OECD 회
원국간에 도출된 합의는 곧바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축이 되고 있
다. 우리 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눈부신 성장을 지속한 결과 이제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OECD 가입문제는
이러한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가입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 중 자본자유화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문제만을 다루었다.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이
러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수락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이
고 엄격한 자유화 업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
는 자본자유화 항목 유보의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OECD 가입
과 관련하여 정부는 94년 12월 획기적인 외환제도 개혁안을 발표하
였으나 OECD 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다.

OECD 가입에 따르는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양대 자유화 규약
인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에 따르는 자
유화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진전시
켜 사전 대비하여야 하겠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I. 서론
II.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검토
1. 직접투자(List A)
2. 직접투자의 청산(List A)
3. 부동산거래(List A 및 B)
4.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List A)
5. 단기금융시장 거래(List B)
6. 기타 양도성 증서와 비증권 권리의 거래(List B)
7. 공동투자증권의 거래(List A)
8. 국제무역 및 서비스제공 관련신용(List A 및 B)
9.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List B)
10. 담보, 보증 및 보충금융(List A 및 B)
11. 예금계정의 거래(List A 및 B)
12. 외국환거래(List B)
13. 생명보험(List A)
14. 개인적 자본이동(List A 및 B)
15. 자본자산의 실물이동(List A)
16. 비거주자 소유 봉쇄자금의 처분(List A)
III. 외환제도 개혁안 검토
1. 외환제도 개선안의 기본방향
2. 외환제도 개선안의 대체안
3. 외환제도 개혁에 따른 국제 수지 전망
4. 자본거래 자유화의 추진방안
IV. 개방경제 하의 거시경제모형
1. Mundell-Fleming 모형
2. 수정된 Mundell-Fleming 모형
3. 한국경제의 개방거시모형
4. 모형의 추정
5. 역사적 시뮬레이션
V. 자본시장 개방의 효과분석
1. 자본이동과 통화, 금리 및 환율
2. 자본이동이 불완전한 경우
3. 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
VI. 맺음말
참고문헌